김택우 회장 “집회 발언은 당시 의료계를 위해 필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해 오는 모습에서 황당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현재 경찰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과 추후 예상되는 검찰기소 및 재판 과정까지 소신에 따른 결과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의사회 운영방향과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으로 주력할 회무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장으로 다시 한번 저를 신임해준 회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회장을 맡게 되면서 주력할 부분은 회원과의 소통과 단합이다. 소통과 단합은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의사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단합에도 힘을 쓰겠다. 

지역행사를 활성화하고, 대면 소통을 통한 회무를 해 나가겠다. 회원들이 의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지역행사, 동아리 활동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의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직접 맞대고 소통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의사들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을 통해 역량 강화와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겠다.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지역 의사회도 최근 회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시군의사회를 방문, 간담회를 열어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권역별로 모임을 추진해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 시키겠다.

연보 발행과 학술대회라는 의사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행사 외에도, 신규 개원 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해 새로 의사회에 가입하는 회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의료혼란 상황에서 첫 행정처분 사례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을 당시 심정이 어땠나요? 면허정지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다.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일제히 휴학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 겁박해오는 모습에서 황당함을 느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만료돼, 지난달 15일부터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3개월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 활동으로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약 5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당분간 생업에 전념할 생각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 의사 회장협의회 회장의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또한, 경찰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과 추후 예상되는 검찰기소 및 재판 과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겠지만 소신에 따른 결과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정부는 2월 15일 집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압니다. 집회 전후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다. 일방적인 정부 발표후,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라 판단한다.

◇임현택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임현택 집행부에 기대하는 부분과 조언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임현택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와 달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한 집행부다. 투쟁의 방향성과 진행은 집행부의 몫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

의대 정원 증원이나 간호법 및 비대면 진료도 얼마만큼 그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소통하는 회무와 정책적인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봐서는 현재 집행부는 어쨌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하고 소통 강화 도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리라 본다.

◇의협 집행부가 회무 운영에 있어서 시도의사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의협 집행부의 대회원 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부분이며, 이로 인한 우려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회원들과 시도회장단들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회무에 임했으면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 플랜도 제시하고 진정성 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누적되어온 의료계 전반의 문제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짜깁기해둔 것이다. 패키지 전반적인 내용은 필수과 기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내면은 비급여 통제와 개원 면허제 그리고 수가체계 통제를 통해 저비용 저부담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내용이다.

그러한 부분을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격이다. 결국, 졸속 추진의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원도는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회의는 6월에, 2차 회의는 11월에 열렸습니다. 올해 1차 회의는 지난 7월에 열렸습니다. 반기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적 해법이 도출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간담회 후 진행한 사안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기피과 지원 문제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편성, 집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추후 수련병원 및 지역 의사회가 건의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의협 등 각 지역의사회에서 전공의들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의사회에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 또는 고려 중이신지요?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의대 증원 관련 잉여 투쟁기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직과 관련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및 진행하고 있고, 반환된 기금의 활용은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강원도 내 의대 졸업생 대상자 1,014명 중 강원도에 취업한 의대생은 214명으로, 21.1%에 불과하다. 강원지역에서 배출된 의대 졸업생 10명 중 2명만 도내에 남는 셈입니다. 강원지역 배출 의료인의 도내 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강원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강제할 수 없기에, 강원지역 배출 의료인의 도내 근무 확대를 위해선 그들이 지역에 남도록 재정적 지원과 근무 여건 개선, 정착 환경개선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의협 산하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멈췄습니다. 의협의 정책적 행보도 답보상태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 의협의 단계적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위 구성 과정과 진행 과정중에 발생한 문제로 중단된 경험을 토대로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임현택 회장에게 자진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임현택 집행부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현택 회장과 박단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이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의협이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요구사항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 본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오픈하기 위한 배려를 보여주길 바란다.

◇올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전에도 의협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비대위에서 일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향후 비대위를 조직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회원 소통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대위 구성보다는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해,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선결 요건 중 하나가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의 참여이다.

빠른 전파력, 조직력, 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기에, 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 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관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되어야 비대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세력화는 지역 풀뿌리 기반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치력 강화라는 의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선행 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찾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정치 역량 강화가 뭐냐는 화두를 내가 먼저 던지고 싶다.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실제 지역 개원가 회원들의 반응과 함께,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현실적 명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의성에 치중한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각인하고, 비대면 진료 사업을 확충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과연 비대면 진료 사업으로 실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이 사업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본질을 잘 살펴봐야 한다.

1. 2차 의료기관 대부분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인식한 상황이라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국민 대다수는 비대면 진료는 시간내기 싫고, 병원 가기 싫고 귀찮고, 단순통화로 빠르게 받고 싶다는 단순 수요다. 

활성화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자꾸 시범사업에서 뭔가 만들어서 가겠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 특수시설. 격오지. 중증환자. 수술 후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경 또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선별작업을 거치는 과정과 법적 보완 장치가 사전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항간의 소리가 있다.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게 국민의 일원인 의료계의 미래 주역 세대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과거 세대가 정부 정책에 대해 가슴앓이로 병을 키웠다면 MZ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더 키우길 바란다.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적극 지지하며, 존중하고 함께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