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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회 심의가 지난 23일 저녁 최종 통과됐다. 심의 대상은 지난 9월 말로 입안 예고 만료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세칙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다. 주요한 심사 조항은 *건강보험 급여 약제등재방식 전환 *의약품의 등재 기간 연장 *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 상한 금액 및 급여 여부 조정 등으로 대부분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은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보험등재방식 변화 *기존 150일에서 240일(협상결렬 시 30일 추가)로 보험등재기간 연장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 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등이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 폭 축소와 제약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9월 초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에 불안감을 조장했던 ‘기등재 특허만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건임에도 국내 기혼 남성 10명 중 5명(48%), 기혼 여성 10명 중 2명(22%)은 때때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비뇨기과 학술대회에 보고됐다. 결혼을 하거나 성생활 파트너가 생기면 자위행위를 안한다는 통념이 뒤집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자위 행위 실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 명동이윤수비뇨기과의원 이윤수·조성완 박사팀은 24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뇨기과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기혼남성 1613명, 기혼여성 1000명 등 모두 2613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혼남녀의 자위행위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성적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여성은 ‘육체적 쾌감을 얻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위 행위를 처음 시작한 시점은 남성의 경우 54%가 중학교 때였지만, 여성은 결혼 이후가 1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남성 중에는 자위행위를 일찍 시작한 사람일수록 ‘현재 지루증세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및
일양약품이 중장기적으로 개발 중인 위궤양치료제 일라프라졸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양약품은 위궤양치료제 일라프라졸을 2000년 중국 립존사에 중국 개발 및 판매권을 기술이전 했고, 2005년 9월에는 위궤양치료제 세계 마켓쉐어 2위 업체인 TAP사(미국 애보트사와 일본 다케다사가 합작한 다국적제약사)에 한국 및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판매권을 이전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6년 2월 임상 3상을 완료했고, 4월 3일 중국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올해 내에 중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라이프라졸은 내년 1분기 중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 PPI 시장의 10% 대 점유가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PPI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매년 20~2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역류성식도염을 대상으로 임상 2상 후기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보다 임상이 늦어진 것은 캐나다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한 5~10mg 용량을 40~100mg
한 플로리다 의사는 자신과 다른 3명의 미용 환자를 대상으로 치사량의 40배가 많은 용량의 보툴리즘 독소를 2년 전에 투여한 사실이 보고되었다. 4명은 주사 직후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질환을 앓고 생존했으며 여기에 관여한 의사는 허가량 불법 사용으로 지난 1월에 3년간 징역에 처했었다. 보툴리즘 세균을 이용하여 약독화시킨 이 제품은 얼굴 주름살 피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톡스(Botox)와 마이브록/뉴로브록(Myobloc/Neurobloc)가 허가되어 시판중이다. 미국 질병관리청(CDC)의 쳐토우(Daniel S. Chertow)박사 연구진은 4명에게 실험실 연구용으로 만든 고 용량의 부정 보툴리즘 독소 A 제품을 투여했음을 확인했다. 이 사고를 낸 의원 간부는 순수한 신경 독소를 신중히 희석했다고 말했다. 치료 전 4명의 환자 중 3명은 인간 치사량의 21~43배 높은 양의 독소가 혈액에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사나 환자들은 무허가 보툴리즘 독소 제품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허가 받은
고대안암병원(원장 김린)은 지난 20일 병원장실에서 ‘2006년 최고 친절직원시상식’을 가졌다. 2006년 최고 친절직원에는 직종별로 진료부에는 성형외과 노경환 전공의, 간호부에는 62병동 김시정 간호사, 일반부에는 원무팀 최준희 직원이 각각 선정됐으며, 친절직원에게는 각각 표창장과 함께 푸켓 4박 6일 여행권이 포상으로 주어졌다. 한편,2006년 최고 친절직원은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고객들이 선정한 친절직원과 포털 ‘칭찬합시다’ 코너를 통해 원내 직원들이 추천한 칭찬주인공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중 직종별로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부여 받은 직원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말기 신부전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암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성권)는 23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콩팥질환 예방 대국민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전국 280개 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신대체요법을 받고있는 4만433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환자는 1986년 2534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만4333명에 달해 15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환자 수만 해도 8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생한 8623명의 신부전환자의 원인을 보면 당뇨병성 신증이 38.5%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16.9%), 만성사구체 신염(14.5%) 등이 뒤를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병원 침상 등에서 ‘낙상사고’를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의료 피해구제가 시작된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병원 안전관리 소홀 관련 피해구제 5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낙상사고의 72%는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활동장애로 낙상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낙상사고는 주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침대난간이 없거나 난간 작동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상사고에 따른 피해는 다리·척추 등의 ‘골절상’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두부 외상’(20.0%), ‘치아 손상’(12.0%) 순이었다. 병원 내 낙상사고 피해자는 60대 이상(72.0%)이 대부분. 노화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활동장애로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신체균형능력이 부족한 14세 이하(12.0%)
머크 제약회사의 공격적인 판촉 전략으로 당뇨병 치료약 자누비아(Januvia)가 당뇨병 치료 최초 선택약물로 부각 시판 초기부터 일차진료 의사와 내분비 전문의사들에게 인기몰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 ImpactRx 사는 11월 17일로 마감되는 주에 개업 의사들 가운데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누비아 처방은 14%로 나타났다고 조사 보고했다. 이는 GSK의 아반디아보다 상회하고 지난 2005년 4월에 FDA 허가를 받은 릴리사와 아밀린사에서 선보인 바이에타(Byetta) 의 9%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주에 또한 릴리사와 일본 다께다에서 발매하고 있는 아반디아와 유사 당뇨병 치료제 악토스(Actos)는 처방과 견본 판매로 23%를 기록했다. 제네릭 표준 당뇨병 치료약 Metforin은 처방이 26%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처방에서 상품명을 선호한 상황에서 Januvia는 시판 초기부터 강력한 힘을 받고 있으며 머크 제약회사는 이러한 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판촉활동을 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ImpactRx의 수석 부사장 알젤라스트로 (Patrick Angel
정부가 20% 약가 인하안을 시행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기업 포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협회는 최근 정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22일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20% 약가 인하시 매출감소, 연구투자비용 감소, 대량실업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종속 당하게 되며, 다국적제약사 의약품의 가격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는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기업들이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 수는 90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가시화되고 있는 cGMP 시설 확충, 신약의 특허권 연장, 소포장 의무화 등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차질
송운흥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삼성서울병원 암센터기획단 총괄검사실장)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송 협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2006년도 의기총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추전, 만장일치로 3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내달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신임 송운흥 연합회장은 본격적인 의료기사 권익보호 정책 구상과 함께 의기총 산하 단체간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의료기사 단독법 추진, 취업확대 등 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기총은 의료기사 8개 단체로서 회원수가 16만여명으로 국내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소속 단체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이다.
앞으로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할 경우 1인당 난자는 3회, 정자는 10회로 각각 제한된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나 정자를 제공할 때도 역시 같은 횟수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기증할 때는 기증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난자 불법채취 의혹’과 관련,생식세포 채취 때 자격은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로,채취 횟수는 평생 난자 3회,정자 10회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제정안은 또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인정키로 하고 불임 부부의 채취 난자 일부 공여(egg-sharing)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생식세포 기증자와 수증자의 등록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녹십자(대표 허일섭)는 네덜란드 옥토플러스社(대표 주스트 홀투이스)와 만성 중이염치료제 ‘OP-145’의 글로벌 공동개발 및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귀에 직접 투여하는 점이액 형태의 만성 중이염 치료제 OP-145는 네덜란드의 라이덴대학에서 개발한 신약으로, 옥토플러스社가 라이센스를 획득해 현재 유럽연합에서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제제인 OP-145는 인체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체내 방어물질로, 연구결과 부작용 없이 만성 중이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체내 방어기전의 회복을 돕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항미생물 작용은 물론, 미생물의 세균성 독소를 중화시켜 인체의 미생물에 대한 방어 환경을 조성하는 OP-145만의 독특한 듀얼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으로 항생제와는 달리 내성 발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은 강원도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다짐했다.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군청에서 열린 결연식에서 강덕영 대표이사와 정호조 철원군수는 자매결연서에 서명하고 결연패를 교환함으로써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유나이티드제약이 2004년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 마을과 1사 1촌 운동을 전개해오다 철원군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철원군 18개 초등학생 중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40여명의 초등학생에게 글로벌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덕영 대표이사는 미래 국가발전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여명의 장학생 중 대표자 2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7월부터 회원사와 공동으로 준비 제작한 국내 제약산업 해외홍보자료(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Profile 2006)를 글로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31개국 3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자로 온라인 배포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부터 스칸디나비아지역내 수백개 기업 및 기관등을 대상으로 기 배포 및 공지됐다. 온라인으로 배포된 대상기관 담당자들은 주로 각 국가별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성을 보유한 의약/바이오단체의 라이센싱/협력메니저 및 임원, 주요 제약사/벤처 대표 및 임원 그리고 라이센싱메니저, 대학별 TLO 책임자 및 메니저, 공공연구기관 라이센싱담당 책임자 및 메니저, 국가별 협력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담당자, 주한 외국공관 산업협력담당관 등이다. 이중에는 20~30년 이상의 라이센싱/기술이전 경력을 지니고 있는 글로벌급 컨설턴트도 일부 포함돼 있다. 부족하나마 해외 잠재파트너들에게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이해도 제고 및 상호 보유 협력 니즈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개별 기업별
부광약품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가 기존 출시됐던 13개 국내 신약들과는 가치에서부터 달리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국산 신약과는 달리 레보비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업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임상 프로파일을 감안할 때 레보비르의 가치는 약 4900억원 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보비르의 성공을 예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이 여타 질환군에 비해 국내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 현재 출시된 B형 간염치료제의 베스트셀러인 라미부딘의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2006년 3분기 누적 기준 약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매출은 2000억원에 이른다. 비록 B형 간염 백신의 개발 이후 국내에서의 신규 발병율은 상당부분 저하됐지만, 백신 개발 이전 세대의 보균율은 여전히 평균 5%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의료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간 민족적 차별성에서 유사성이 기대되는 중국 등 아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재활공학연구소(소장 문무성)는 지난 17일 일본 의지보조기 제작 기사 2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한국의지보조기학회와 국제의지보조기학외(ISPO)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의지∙보조기워크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문객을 맞은 김경훈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진행중인 연구현황과 최근 개발된 재활보조기구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미용의수’, ‘대퇴절단 장애인의 보행 분석 시스템’, ‘동력보행보조기’, ‘전자의수’ 등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첨단 재활의료공학기술을 소개했으며, 일본의 제작기사들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러 재활보조기구들을 체험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2005년부터 진행돼 왔던 오창캠퍼스 LMO위해성평가센터, 전북분원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돼 지난 20일부터 연구 및 행정인력 입주와 연구장비 이전․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LMO위해성평가센터는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생명硏 오창캠퍼스내에 연면적 2,800여평 규모로 건립되며, 첨단연구동, 인체위해성평가동, 격리온실, 격리포장 등 지상 2층 건물 1개동과 지상 1층 건물 2개동에 첨단 특수시설이 들어서 있다. 앞으로 LMO위해성평가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 *바이오제품 및 유전자의 산업화를 위한 유용성,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건립된 생명硏 전북분원은 560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구동과 지상 3층 규모의 연구지원동이 들어서 있다. 연구동에는 각종 연구실, 생산연구시설(pilot plant), 행정실이, 연구지원동에는 기숙사, 식당 등이 설치돼 있다. 생명硏 전북분원은 향후 지역 특화산업인 발효산업에 첨단
복지부는 5차 약가재평가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05개 제약사 1411품목의 약가를 평균 17%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로 건강보험 재정 566억원, 환자부담액 242억원 등 약 80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약효군별로는 혈관확장제 65품목의 평균 인하율이 27.5%(122억원 절감)로 가장 높았고, 소화성궤양제 199품목이 19%(207억원), 당뇨병용제 3품목이 17.2%(66억원), 진해거담제 152품목이 17.1%(56억원),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94품목이 15.4%(87억원)씩 인하된다고 밝혔다.
품목별 인하율은 5% 미만이 431품목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 이상 인하되는 품목도 236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약가재평가로 인해 인하되는 약제비 추정치 808억원은 1차 584억원, 4차 592억원(2~3차 100억원 이하 추정)보다 훨씬
[도표첨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17개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에 따른 진단기준이 확정, 발표됐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단기준이 마련되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도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의 진단기준중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내용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 17개 전염질환에 대한 진단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새로 신설된 조항 및 진단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나-1)-가)] 살모넬라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비장티푸스 살모넬라균 검출 [지정 나-1)-나)]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Vibrio parahaemolyticus균 검출 [지정 나-1)-다)]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이열성 독소(LT), 내열성 독소(ST) 등 장관독소를 생성하는 Escherichia coli균 검출 [지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2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기기법률안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하여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견서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의학적인 검증 절차 규정도 없이 ‘거의’라고 하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용어를 법률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해당기기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회수절차 규정은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한 의료기관 및 이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