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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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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연 신생아 폐렴死 ‘의사책임 30%’

분만 2기가 장시간 지연돼 선천성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가 의사의 관찰 및 진찰, 검사 소홀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판사 조용구, 김규태, 문상배)은 분만 후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모 산부인과 원장(산부인과 전문의·개원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1만 5588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부모측)는 분만 2기(초산부의 경우 통상 50분, 2시간이 넘어가면 분만진행장애로 본다)가 진행된 지 약 5시간이 지난 후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당시 피부색이 청색증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의사)는 1분 아프기 점수를 5점으로 평가했으나 5분 후 검진한 결과 7점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한 다음 특별한 검사나 처치없이 신생아실로 보내어 간호조부사의 일상적인 관찰만 받았으나 신생아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선천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분만 2기가 5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모의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것이고 자궁수측제
2006-04-06 10:30
‘심장 전문응급의료센터’ 신설 “타당”

외상, 화상, 독극물로 한정돼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을 추가하는 정부 발의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작년 12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해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응급환자 중 심장질환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심장분야를 추가한 것은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발의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특히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지만 각 병원 응급실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전문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에 최근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2006-04-06 05:50
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무죄'판결

의정부지법(제3형사 단독 이상윤 판사)은 정상적인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치료여부 등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며,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어 의사의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목사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개종 시킬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켰거나 피해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 이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 정신과 의사(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 근무)들은 지난 2001년 1월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모(37.여)씨 등 주부 2명을 특별한 정신병이 없는데도 개종 시키기 위해 남편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 하도록 하여 각각 73일, 82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
2006-04-06 05:41
불법시위-병원비방 노조원 ‘배상’ 판결

병원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조합원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퇴사 후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수 차례 게재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손현찬)은 “피고 A는 B병원 노동조합 선전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이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인 B병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의 나이, 쟁의 가담 정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의 현재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A씨는 2002년 1월 B병원측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노조원 6~7명과 함께 3월 중순까지 시위를 함으로써 2005년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2년…
2006-04-06 05:40
“선택진료제, 진료효율성 등 장점 많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 대한 치료 개시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선택된 의사가 환자를 전담해 신뢰제고 및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환자의 부담 경감만을 위해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병원의 현실과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의 논리 전개”라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론으로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제도유지 사유에 대해 병협은 “선택진료제도의 도입배경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자긍심을 고양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며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2006-04-06 05:36
포지티브시스템, 신규약품부터 적용해야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하려면 신규 의약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기존의 기등재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적용하는 정책보고서가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 작성된 “선별목록중심’(포지티브 리스트)의 보험약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선별목록제도’는 *의사의 처방 자율성 침해 *제약기업의 자료제출 부담 *보험급여 미등재 가능성 *소비자 본인부담증가 등 제도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 제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결정여부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2만여 품목을 재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등재 의약품을 약효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순위는 *보험약품비 비중이나 처방 실적이 높은 약효군 *처방 품목이 많은 약효군 등으로 추진 되어야 효
2006-04-06 05:35
선택진료제 놓고, 시민단체-병원계 ‘이견’

[상보] 뜨거운 감자인 선택진료제 폐지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병원계, 보건의료노조 등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가 다른 일반의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부도 관리 및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를 없애고 대체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 목적이 환자가 특정병원, 특정의사에 편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그런 목적이라고 해도 현재 소기의 결과를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고 특
2006-04-06 05:30
유 복지, “불합리하지만 유지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불합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환자쇄도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재정타격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 대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즉 유 장관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 이날 유 장관은 “선택진료비가 불합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만약 대학병원에 적절한 보상이 없어 동네의원과 다를 바 없다면 모든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려 의료전달체계 경계는 더욱 허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의 90% 이상을 돈 문제로 고민할 만큼 복지부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선택진료제도가 분명 필요악인 제도이긴 하지만 독으로 독을 푼다는 말도 있듯이 당장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입을 재정타격이 너무 크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이어질 후폭풍을 경계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효용도 살리면서 독을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2006-04-06 05:20
한국콜마, ‘도전과 혁신’ 통해 도약 다짐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가 3일 제17기 회계연도(06.4.~07.3)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갖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진을 다짐했다. 충남 연기군의 화장품공장 강당에서 35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된 시무식에서는 지난 16기 화장품사업의 성장과 제약사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 준 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17기를 맞아 경영방침 발표, 정기 및 특별승진인사 단행, 그리고 경영혁신 2기 선포식, 우수사원 및 제안활동에 대한 특별시상이 있었다. 새로운 17기 경영 방침으로는 100년 콜마의 기반 구축을 위한 2기 활동으로써 [Change, Challenge & Jump] 중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도전(challenge)을 중점으로 하여 추진하는 한 해로 삼기로 설정했다. 윤동한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혁신의 마음으로 노력해준 콜마직원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2006-04-06 05:11
한미FTA 최대 이슈 ‘약가산정-보험급여’

미국 정부가 FTA 의약품 협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과 보험급여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가정책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보고한 2006년도 각국 무역장벽보고서에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의약품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상의제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 있었다는 점에서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주요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시한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급여 절차에 따른 투명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앞으로 신약에 대한 개별적인 이의신청 절차 요구 *과거 신약여부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외에도 심평원이 검토중인 약가재평가 제도와 약가…
2006-04-06 05:10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 대회…“관심 집중”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개별적인 갈등으로만 다뤄진 의료사고가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과 주요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증언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의료사고 당사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진료 기록 위변조 문제 등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피해자들의 릴레이 스피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법적 제도화는 지난 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국회 법 상정을 비롯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대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06…
2006-04-06 05:00
복지부-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연구 협력

보건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5일 복지부 장관실에서 가칭 ‘2010 바이오-허브 업 코리아’ 연구개발 및 임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연구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향후 2년간 우리나라에 260억원의 임상연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MOU의 주요 내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초기연구 협력 강화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 조성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과 협의해 향후 5개년간 500억원 규모의 임상실시 *의학계(항암요법연구회, 회장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와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초기 협동연구(3년간 100만 달러 규모의 연구기금 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지원) *항암제 연구분야에서 3년간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진행 등도 MOU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선진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각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2006-04-06 05:00
유유, 도약과 혁신으로 블루오션 창출

㈜유유(대표:유승필 회장)는 3일 대전에서 FY06 상반기 유유 한마음 단합대회와 2006년 회기 시무식을 가졌다. 유승필 회장은 "21세기는 물질특허, 자본시장개방, 의약분업, 미국의 FTA로 세계제약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대임을 직시하고 경쟁력 확보해야 하며, 새 사업 연도를 도약과 혁신의 해로 삼아 유유만의 블루오션을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2006 사업년도는 매출 800억원, 2007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하고 영업마케팅 목표와 비전을 공감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뛰자"면서 "금년은 효율적인 본부의 영업사원 시스템과 팀장의 적극적인 리더쉽으로 팀장 중심의 권한이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년도 주요 경영계획에 대해 “금년에는 기존 우위 품목을 더욱 성장시키고 복합신약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맥스마빌’ 외에 임상 진행중인 허혈성 뇌질환치료제 (유크리드: 티크로피딘+은행엽)도 오는 10월에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연물 신약연구를 중점연구사업으로 선택할 것과 실력 있고 비전 있는 바이오 벤처를 통해 기술 아웃소싱 전략을 당분
2006-04-06 04:55
특수의료장비 검사수수료 “수탁제 안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로 유지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5일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병협은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이에 대한 사유로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만이 단독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기…
2006-04-06 04:50
"비급여 일반의약품도 낱알표시 해야"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낱알식별표시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이 낱알식별 표시 대상의 예외 규정 적용을 받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식별 표시대상 예외 규정이 있으나 비급여 등재 일반약의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별표시 예외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산제·과립제·환제·건조시럽제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개별 낱알포장 상태로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 *낱알모음포장에 날짜별 복용순서를 표시한 의약품 등 식별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기타 제제학적으로 식별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제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민원은 낱알식별제도 초기에 비급여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낱알식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낱알식별 업무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식약청으로 이관 되면서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낱알식별등록 여부가 모호,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6
2006-04-06 04:40
“우울증 조기발견 합시다”…캠페인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4월 한달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예방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앞 광장에서 ‘2006 범서울시 정신건강연합캠페인’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울증 조기발견’을 주제로 한 올해 캠페인의 발대식에는 서울시 관계자, 정신보건기관 실무자 및 일반시민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정신건강지킴이로 위촉된 강지원 변호사의 격려사 등이 마련됐다. 특히 시민들을 위해 12개 부스에서 우울증 검사를 비롯해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각 참여기관 홍보물 배포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캠페인에는 서울시 25개구의 30여개 정신보건관련기관이 20여개팀을 구성해 참여, 시민을 찾아가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도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정신신보건관련 기관들이나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다발적 실시되는 캠페인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신건강예방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의 우울증
2006-04-06 04:30
화이자, ‘노바스크’ 포장 오류로 자진 회수

최근 ‘노바스크 5mg’ 병포장 (제조번호 3390 05395, 사용기한 2008년 6월 26일)에 봉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소량 발견, 자진회수에 나섰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포장 오류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화이자는 식약청에 포장 오류건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 했으며, 재고 제품에 대한 포장 재검사를 거쳐 포장 공정상의 오류가 해당 제조번호에만 발생했음을 확인 했다는 것. 화이자는 도매업체,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자진 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화이자측은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로 인한 문의나 불편 사항을 제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고객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측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재교육 및 감독 강화와 공정 개선책을 보완,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준 높은 생산공
2006-04-06 04:10
‘自然葬 도입-납골당 설치제한’ 추진

자연장(일명 樹木葬) 제도가 도입되고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이 제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자연장 제도 도입,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연장 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일부 호화·과대 봉안시설을 금지하기 위해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타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사시설 공동설치, 지역간 갈등조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제출되는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5월 중 법제
2006-04-06 04:00
경상대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 5일 오픈

경상대학교(총장 조무제)는 5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센터장 최완성)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경상대에서 설립된 신경기능장애센터는 정부주관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로서 의과·치과·한의과 대학 기초 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연구인력 및 자원을 체계화해 기초의과학 부분 거점연구조직을 육성하기 의한 것이다. 경상대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는 지난해 6월 MRC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총6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는 앞으로 *신경기능장애기전 규명 및 관련 질환 신약 개발 *신경기능장애기전 이해 및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 확립 *신경기능 손상 방어기술 개발 및 임상응용 *신경질환 관련 신약 후보물질 도출 등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완성 센터장은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신경기능장애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초 의과학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산업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확보한 원천기술의 실용화와 제품…
2006-04-06 03:50
생명硏-일본이화학硏, 공동연구 협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7일 일본 와코우 현지에서 이화학연구소(소장 노요리 료지)와 상호연구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 교류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명硏 이상기 원장은 “생명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는 그동안 개발 연구자 차원에서 활발한 공동연구가 이뤄져 왔으며 특히 인간 11번 염색체 활동, 침팬치 Y염색체 해독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둬왔다”고 전하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기관간 상호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화학연구소(www.riken.jp)는 1917년에 설립, 일본 전역에 7개 연구소와 3500명의 연구원을 보유한 일본 최대 자연과학 종합연구소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06 …
2006-04-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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