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대 이슈 ‘약가산정-보험급여’

미국 무역대표부, 보험급여 절차상 문제제기

미국 정부가 FTA 의약품 협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과 보험급여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가정책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보고한 2006년도 각국 무역장벽보고서에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이 눈앞으로 다가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의약품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상의제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 있었다는 점에서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이 주요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시한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급여 절차에 따른 투명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앞으로 신약에 대한 개별적인 이의신청 절차 요구 *과거 신약여부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외에도 심평원이 검토중인 약가재평가 제도와 약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