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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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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뇌질환 국제 심포지엄 개최

뉴로테크-아주대의료원 AAD-2004 실용화 사업단이 오는 8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주대 율곡관 1층 영상회의실에서 ‘뇌질환 연구와 치료기술개발’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머크사의 특별고문인 Dennis W. Choi 박사의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혁신전략(김정희 심의관,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국내 신경과학의 현황과 비젼(김경진 서울대 교수, 뇌기능 프론티어 사업단장) *척수손상 치료 약물개발(오태환 경희대 & 메릴랜드의대 교수,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장) *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기술 개발연구(이상훈 한양의대 교수) *치매 치료제 혁신 세계 신약으로 개발중인 약물 AAD-2004에 대하여(곽병주 아주의대 교수, 뉴로테크 대표이사) 등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으로 강사진들은 국내 최고의 뇌질환 석학들로, 뇌질환에 관한 최신의 연구동향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특별강연을 맡은 Dennis W. Choi(한국명 최
2006-07-03 19:00
“전공의 지지-참여에 주력”

지난 30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가 노조설립 인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최초의 의사노조가 탄생했다. 3년간 전공의노조 설립을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이자 전공의노조 수장인 이 혁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실 다지기’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설립총회를 통해 출범을 알린 만큼 공식출범식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각 지역을 돌며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사회에 등장한 첫 의사노조로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전공의 내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한다는 것. 다만 전공의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인가가 나오는 데로 의료전문지와 일간지를 상대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은 노동부 신고 이후 3일 이내에 노조설립 인가증을 교부하도록 정했으므로, 5일 경에는 인가증
2006-07-03 18:39
화순전남대병원병원 22병동 증설공사 완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일 22병동 증설 마무리 공사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4월, 기존 전공의 숙소를 3층 21병동 옆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22병동 증설공사를 해왔다. 추가 개설되는 22병동은 특실 1실(2201호), 1인실 2실(2211호, 2212호), 2인실 6실(2221~2227호), 5인실 1실(2261호), 6인실 5실(2262~2267호) 등으로 총 50병상이 증설된다.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을 상회하면서 극심한 병실 부족현상을 겪었던 만큼 22병동 개설로 부족한 병실문제를 해결, 궁극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병원은 453병상의 9개 병동과 15병상의 외과계 중환자실, 14병상의 응급실, 8병상의 무균실로 운영되고 있다. 22병동의 50병상을 추가로 늘리면 화순병원의 운영병상은 540병상이 된다. 김영진 원장은 “22병동 증설로 병상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2006-07-03 18:10
소시모, “무료법률상담 해 드립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오는 5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사법연수원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시모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무료법률상담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7-03
2006-07-03 17:40
태평양제약, ‘메디톡신’ 판매 개시

태평양제약(대표 이우영)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툴리눔 주사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를 3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평양제약에서 판매하는 국산 보툴리눔톡신인 ‘메디톡신’은 바이오벤처기업인 메디톡스社에서 개발한 것. 지난 2000년 5월 첫 연구를 시작, 2005년 세브란스 병원과 중앙대 병원에서 임상을 완료 하고 2006년 3월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n
2006-07-03 16:42
한국콜마, 3일자 대규모 임원 인사 단행

화장품.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임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임원 이사에서는 생산본부 주진호 이사를 상무이사로, 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한창규 이사급 연구위원 및 소장을 상무이사급 연구위원 및 소장으로, 시설본부 김영도 이사를 상무이사로, 제약사업부 영업본부 김신규 부장을 이사대우로, 기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 김학형 부장 및 소장을 이사대우 및 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한국콜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원 인사가 6월 주주총회 이후 지난 사업연도의 성장 견인에 대한 격려차원과 기업의 도약기를 맞이한 올해 화장품과 제약사업 각 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2006-07-03
2006-07-03 16:21
삼성서울병원, 중간진료비 무인조회기 설치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이종철)은 3일 입원중인 환자들의 중간진료비 조회 및 수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인조회·수납기를 응급실과 본과 1층 원무팀, 본관 3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각각 1대씩 모두 3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중간진료비 무인조회·수납기는 중간진료비를 납부하는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납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및 창구의 혼잡도가 증가해 각 수납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마련된 것이다. 원무팀 백승준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일평균 중간진료비 수납건수는 70여 건으로 수납 환자들이 퇴원수속 창구와 응급실 창구에 몰려 혼잡이 심했다”며 “중간진료비 무인 조회·수납기로 환자 대기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수시조회기능으로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03
2006-07-03 15:39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 ‘행정처분’

의료급여법 위반(부당이득)으로 적발된 전국 16개 병의원에 대해 환수 및 업무정지 및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04년 4월 3일부터 06년 1월 4일까지 현지소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1875만160원과 과징금 1개 기관의 2579만1800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특히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과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전주시 소재 C의원은 1년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재 O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및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적발금액 321만65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 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S의료재단 운영 W병원의 경우 실제로 입·내원해 진료한 기록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 2579만1
2006-07-03 11:30
전국 양·한방 협진병원 154곳…“급증”

전국의 양·한방 협진 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모두 124곳에서 올해는 154곳으로 30곳이 증가했으며 부산지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발간한 ‘2006년 전국병원명부’에 따르면 전국 양·한방협진 병원은 모두 154곳이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20곳으로 1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원들이 이처럼 협진을 모색하는 이유는 양·한방 협진 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신뢰가 두텁고 불황을 탈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병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환자들을 유인하기 좀 더 쉽다는 것이 병원들의 판단이며 실제로 환자들도 이를 더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동서신의학병원 같은 협진 전문 대학병원도 등장했다. 협진을 하는 분야도 최근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을 비롯해 피부 및 치질까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곳에서 14곳으로 2곳이 증가했으며 부산은 10곳에서…
2006-07-03 11:00
결국 ‘전공의 단독노조’로…30일 설립마쳐

최초의 의사노조로 기록될 ‘전공의노조’가 지난 30일 노동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6월 30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설립을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2일 공식발표했다. 전공의노조 이 혁 위원장은 “30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서울지청을 통해 노조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12조 4항에 따르면 노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 명실상부한 전공의노조가 모습을 드러낸 것. 이 위원장은 “고문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립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설립인가가 나온 뒤 노조의 설립 취지와 운영원칙,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는 공식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 경에는 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2006-07-03 05:55
생명硏 ‘암 증식·전이 촉진유전자’ 규명

암 증식 및 전이를 촉진하는 유전자 단백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돼 향후 암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동수 박사 연구팀(주 저자 정초록 박사)은 “‘이투-이피에프 유비퀴틴케리어 단백질(E2-EPF ubiquitin carrier protein, 이하 UCP)’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이를 생쥐 종양 모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동안 UCP는 위비퀴틴 접합 효소활성(ubiquitin-conjugating enzyme)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세포 내 기능 및 암 진행과의 상관성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이번에 연구팀에 의해 UCP가 암 억제 단백질인 VHL에 의해 조절받는 ‘HIF-VEGF 경로’의 상위 조절 인자임이 최초로 규명됐다. 연구팀은 면역형광기법과 생쥐 종양 모델을 이용, 간암 발생과 관련 있는 UCP가 VH
2006-07-03 05:50
勞 “병원급식 위탁반대, 100% 직영하라”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대란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위탁급식 전면 중단 및 직영 급식의 전면 실시를 병원계에 요구하는 한편, 환자식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는 직영급식만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0일 입원환자 식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확정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본 식대가격에 620원이 추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 고용하면 1050원이 추가 가산된다”며 직영운영의 이점을 설명했다. 병원에 대한 직영급식 요구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병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위탁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급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식중독 파동 관련 업체인 CJ푸드시스템은 다른 위탁급식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위탁급식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7개 병원 중 단 2곳에서만 철수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nbs
2006-07-03 05:43
보건노조, 세종병원 사태 내일 중대발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세종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일 현재 지부 조합원 5명이 22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부가 나서서 교섭을 중재하고 있지만, 세종병원측은 단체협약 개악안과 파업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부 조합원 5명의 아사단식 23일째인 4일 병원에서 노동부 규탄과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 구속 처벌, 세종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정식과 기자회견에는 6월 22일부터 ‘산별협약 쟁취, 한미FTA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앙실천단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세종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 중앙실천단, 부천지역본부 실천단,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이 연대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3월 13~15일 보
2006-07-03 05:41
병원 부설 연구기관, “量보다 質 성장”

의료기관 산하 연구기관(기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총 종업원수와 매출액은 증가, 양보다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의 의료서비스 산업 부문을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관 산하 총 기업체 수는 2001년 39개에서 2002년 49개, 2003년 53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4년 33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 하지만 매출액의 경우 2002년 1조9976억8000만원에서 2003년3조682억9400만원, 2004년3조7149억13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종업원 수도 2001년 2만2469명이었던 것이 2002년 2만7931명, 2003년 3만671명, 2004년 3만2566명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기관 산하 기업체 수는 2001년 16개이었으나 2002년 13개로 줄었고 2003년에는 11개, 2004년에는 5개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총 종업수도 2001년
2006-07-03 05:40
의사 10명 중 2명 여성…80년 이후 증가세

의사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의 보건분야 진출이 타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면허를 받은 의사 8만1998명 중 여성의사의 비율은 19.2%로 확인됐다. 또한 치과의사 22.2%(전체 2만1344명), 한의사 12.4%(1만5406명)를 여성이 차지했으며, 약사의 경우 63.8%(5만349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의사는 0.8%p,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0.3%p, 약사는 1.7%p 늘어난 것으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약계 여성의 학위취득 비율은 석사의 경우 전체의 46.6%(2463명)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2.9%p 증가했으며, 박사는 27.8%(607명)로 작년에 비해 1.4%p 감소했다. 2004년 산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이 24.0%로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34.1%)의 뒤를 이었다. 한편 2006년 총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6%로 2001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2006-07-03 05:35
한림제약, 4세대 항생제 ‘한세롬 주’ 출시

한림제약(대표 김재윤 회장)이 지난 1일 4세대 세파계 항생제 (Cephem계) 한세롬 주를 출시, 본격적인 항생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세롬 주는 3세대 세파계 항생제와 달리 양성이온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세균의 내성 발현율이 낮고 세포막 투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한세롬 주의 주성분인 세프피 롬(Cefpirome)은 지난 81년 독일 훽스트사와 프랑스 룻셀-우 크라프사의 공동 연구그룹이 개발한 물질로 지난 20여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그 효능 및 안정성이 입증된 제제이다. 한림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 발생한 충주 집단이질에서 3세대 세파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ESBL이 출현하고 있으며, 병원감염에서도 3 세대 세파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한세롬 주의 경우 내성을 나타내는 그람 음성균 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균에도 항균력이 있어 병원 감염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3&nb
2006-07-03 05:34
노인병원 치매클리닉 ‘특화-전문성’ 시급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관련해 노인치매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전문병원 치매클리닉의 특화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윤종철(정신과) 진료부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노인전문병원 치매클리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 9곳, 경북 5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22개소가 설립돼 있다. 윤종철 진료부장은 노인병원의 역할과 관련, “대학병원과 요양원간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노인병원은 모든 노인질환을 치료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진정한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유영역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치매에 대한 정신과 고유 영역을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일차진료 능력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방안과 관련해 “노인병원의 인력은
2006-07-03 05:30
노인수발보험 ‘2중 판정조사’ 등 문제발견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 결과, 평가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이용계획 작성을 위한 욕구조사가 이원화 돼 절차의 중복과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개선사항이 제기됐다. 또한 공단이 수발이용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시설제공자의 역할이 축소됐으며, 수가적용이 안된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복지부는 3일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해 실시한 제1차 시범사업(05년 7월~06년 3월)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본체계는 적절하나 부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발인정신청은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중 29.7%가 신청 했으며, 평가판정결과 1등급은 1.3%, 2등급 1.8%, 3등급은 3.6%로 경증을 제외한 수발필요도가 높은 중도증 이상의 1~3등급의 총비율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일반노인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의 1~3등급 분포율 2.7% 보다 높은 것으로 기초수급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
2006-07-03 05:20
내년 보건복지예산 61조 신청…9.1%↑

내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올 56조원 보다 9.1% 증액된 61조1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발표를 통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올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히고 “분야별로는 국방 9.9%,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중 ‘계속사업’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증액을 기록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2조3412억(06년)→2조5777억(07년) *의료급여 2조6623억→3조5895억 *4대연금 지금 13조4226억→15조1065억 *국민임대주택 지원 8989억→9288억 *자활지원사업 2618억→3234억 등이다. 또한 *장애수당 1119억→1730억 *경로연금 2155억→217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6억→6135억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조8277억→3조9817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78억→626억 등으로 증액 신청됐다. ‘신규사업…
2006-07-03 05:00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법제정 급피치

[속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한방병원 CT사용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CT사용은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범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충격에 빠진 한의계가 차라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서초구보건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인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CT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상 CT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범위라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CT사용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길인의료재단이 승소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판결 내용상으로 볼 때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한의협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번 항소심은…
2006-07-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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