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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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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30일 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전날 밤 사이에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청와대는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최종 재가하게 된다.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은 노동·환경 사항에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
2007-06-29 17:14
CMC 소식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으로 제호 변경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식지가 오는 7월 2일부터 지난 10년 사용했던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소식’에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으로 제호를 변경한다. 이번 제호 변경은 최근 타블로이드판 변형과 맞물려 창조적 재창조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측은 “CMC HI가 최근 개발됨에 따라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제호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7-06-29 16:50
서울시醫, 3년회비 완납시 후보등록 가능-겸직 허용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7시 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보궐선거 세부지침을 확정했다.세부지침에 따르면, 후보자의 자격을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하되, 구의사회장직 등 겸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후보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의원의 경우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할 때 투표권을 부여하고, 사퇴할 경우 선관위에 내달 4일까지 사유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교체대의원은 정대의원 자격을 얻는다.대의원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후보들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투표일 5일 전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교체대의원은 순위에 따른다.선관위는 후보등록 최종일인 7월 4일에 대의원 명단을 후보자에게 일괄 제공하고, 각 후보의 선거유인물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또한 총 2회에 걸쳐 의사신문을 통해 출마의 변과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하고, 대의원을 포함 서울시의사회 전회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로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리는 작업도 2회 실시한다.후보자에 대한 경고조치는 의협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2회 처분을 받으면 후보 자격이 자동 무효화한다.의료전문지 등 언론사에서는 여론조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
2007-06-29 15:30
“여성암센터 성공기원 바자회 열었어요”

제일병원(원장 목정은) 임직원 및 환자가족들은 지난 21일 다음달 신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여성암센터' 부지에서 암환자를 위한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제일병원과 유방암ㆍ부인암 자조모임인 라일락회와 청란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암환자 돕기 사랑의 바자회'는 제일병원 임직원과 환자 가족들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성암센터 착공에 앞서 암센터 부지에 뜻 깊은 행사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완공될 여성암센터가 향후 여성암치료의 메카로 발돋음 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바자회행사에는 임직원 및 환자가족들이 기증ㆍ후원한 의류, 식료품,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및 먹거리 20여 점이 판매됐으며 모금된 금액은 입원치료 중인 암환자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2007-06-29 14:00
중소병협, ‘간호등급제’ 행정소송 준비 중

중소병협이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28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정 회장은 “지방병원은 간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지방에서는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전체적으로 75~8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도시 내 병원은 등급제 적용으로 오히려 수가가 가산되지만, 지방병원의 경우 계속 감액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급여체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중소병협은 간호등급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정 회장은 “중소병협 차원에서 간호등급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 있다”면서 “자문결과 나오면 행정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07-06-29 13:01
보건노조 파업 선언…본 게임은 다음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어제 파업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본격적인 투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아직 자율타결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파업을 선언한 뒤라도 이번 주는 본격적인 파업을 위한 시동걸기 정도로 그칠 예정이다. 파업 첫 날인 28일에는 국회 산별파업 출정식 외에 전국 상경투쟁 수준으로 조촐하게 개시를 했다. 덕분에 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병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정상진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9일) 역시 전날 수준의 파업 제스쳐만 취할 예정이라 이같은 폭풍 속 고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다음 주 파업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ㆍ확정한 뒤 다음 주 부터 본격적인 파업 투쟁을 전격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노조측이 다음 주 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지 그 내용과 규모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노위가 필수업무 등에서 대환자 의료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07-06-29 13:01
[메디포 말말말]“주 회장 당선에 약사회 다소 긴장”

◈ “신상진 의원이 의협 회장일 때 주수호 회장(당시 의협 공보이사)을 알고 지냈다. 그당시 내가 기억하는 주수호 회장 이미지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세월이 흘렀으니 많이 유연해졌을 것 같다. 주수호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현재 의약사간 갈등을 원만하게 잘 풀어갔으면 한다. 서로가 평행선을 그어 봤자 득이될 것이 없다고 본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마리가 풀리면 좋겠다. 조만간 축하 인사차 주 회장을 방문할 계획이다.”(한미약품 주상헌 전무(내과 전문의), 28일 슬리머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7월초 슬리머 출시 후 한달정도 지나면 경쟁업체 리덕틸 개량신약 몇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슬리머가 다른 개량신약과 확실히 틀린 이유는 전임상, 1상과 3상 임상을 거쳐 효과, 안전성 등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제품들은 생동성 시험에만 그친 것으로 같은 개량신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한미약품 주상헌 전무(내과 전문의), 28일 슬리머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주수호 후보가 당선되자 약사회가 다소 긴장하고 있다. 동시에 주 회장이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대화가 잘 통할 것이라는 의견
2007-06-29 13:01
LG생명과학, 2011년까지 총 4000억 규모 R&D 투자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은 29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제1회 Health & Youth Conference’를 개최하고, 한미 FTA 체제하에서의 제약산업의 세계화 및 R&D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Conference에는 조완규 한국바이오산업협회회장, 김정숙 전 식약청장, 이홍규 서울대 의대교수을 좌장으로, 이상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주일 식약청 생물의약품본부장, 배경택 보건복지부 한미FTA팀장, 고광호 서울대 약대 교수, 유성은 한국화학연구원 생체기능 사업단장, 안용호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 본부장, 박정의 삼성의료원 교수 등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품 세계화 전략’, ‘한미FTA와 의약산업의 R&D방향’, ‘신약 R&D전략’ 등 3가지 테마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LG생명과학은 고객에게 건강과 젊음을 주는 국내 Bio-Healthcare 리더기업이 되겠다는 지향점을 밝히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R&D 투자 계획과 중점 연구개발 방향 등 R&D 전략을 발표했다.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국내 최고의 개발후보물질 발굴 능력, Bio 의약품의 개발 및 생
2007-06-29 13:01
김안과병원, 혜민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지난 28일 혜민병원(원장 김의숙)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양 병원은 이날 결연식에서 교환한 협약서를 통해 ▲상호 환자의뢰 ▲검사의뢰 및 회신 ▲병원경영정보 교류 ▲의료기술 및 전산화 자문 ▲상호 홍보지원 등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혜민병원 김의숙 원장과 김안과병원 김성주 원장은 “두 병원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두 병원은 진료과목의 특성상 노인연령대가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앞으로 상대 병원에 해당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를 의뢰할 방침이다.한편 혜민병원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3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인공관절센터, 척추과학센터, 여성노화방지클리닉 등 성화, 전문화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07-06-29 12:13
소리케어네트워크, ‘정기세미나 및 워크숍’ 가져

국내 최초 귀 전문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인 소리케어네트워크(대표원장 전영명)는 지난 23일과 24일 충북 단양에서 ‘정기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네트워크 소속 14개 병원 전문의와 청각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기술과 경영, 난청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또한 평소 전문의들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상담, 조직관리 등 이비인후과 경영과 관련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소리케어네트워크 박홍준 원장은 ‘Hearing Loss, Young and Old’라는 주제의 임상강의 발표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20대 난청과 노인성 난청에 대해 설명하고 귀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워크숍과 함께 열린 ‘소리케어보청기’ 마케팅 전략회의에서는 난청인들의 오랜 숙원인 선진국형 난청지원 및 보청기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소리케어네트워크의 역할을 점검했다.
2007-06-29 12:06
동해병원, 홍형자 간호부장 정년퇴임식 개최

동해병원(원장 정효성) 홍형자 간호부장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28일 오후 7시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렸다.정년퇴임식에서 100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홍 간호부장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홍 간호부장은 그간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가족들 및 직원들과 나누었다.홍형자 간호부장은 태백중앙병원의 간호감독과 창원병원 간호차장을 거쳐, 2000년 9월 동해병원 간호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보여줬다.이날 정효성 병원장은 동해병원 발전에 앞장선 홍 간호부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우정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7-06-29 11:50
국내 말라리아 사망자, 병원내 타환자 전파 가능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최근 국내에서 사망한 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열대열 환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사망한 환자 L씨(57세, 남)는 2006년 12월 29일 객혈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혈액검사(2007년 1월 16, 22, 23일)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증이 진단돼 치료 중 1월 24일 오전 사망했다.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L씨 입원기간 중인 2006년12월 30일 9시간 정도 외국인 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그리스 국적 A씨, 59세, 남, 12월 30일 사망)와 같이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실험실적 검사 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즉,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두 사망자에게서 검출됐다.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의료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게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병원 관게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6-29 10:46
천사봉사단의 ‘지하철역 의료검진’

계명대 동산의료원 동산천사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과 진료지원팀으로 봉사팀을 구성,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 대합실에서 혈압측정, 비만측정, 혈당검사, 체성분측정과 함께 건강상담을 시행했다.이날 무료검진에는 중노년층 4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료원장 손수상)은 지하철2호선 서문시장역 대합실에서 매월 2회(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1시~3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건강상담, 무료 건강검진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산의료원 간호처(처장 박정숙)가 지난달 발족한 ‘동산천사봉사단’은 간호사, 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의 ‘사랑의 전도사’가 ‘베풀수록 사랑 가득, 나눌수록 행복 가득’이라는 슬로건처럼 정성스런 손길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이번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산천사봉사단은 매일 의료원 1층 안내센터에서 신환자 도우미, 환우 및 가족들에게 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음악회, 꽃꽂이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과 노인잔치를 지속
2007-06-29 08:00
“향정 비만약, 식약청 의무신고화 도입해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약물에 대한 정보안내서 발간과 심평원 의무신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기획부장은 28일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건약이 공동으로 개최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미국의 경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보고, 처방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쉬운 정보를 담고 있는 ‘약물정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약물정보안내서 제도를 도입했다.그는 이 같은 국외 사례와 함께 “환자는 약물 복용에 따른 이익 및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국내에서도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즉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약물정보안내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보사 발간의 법적 도입 근거로 약사법의 복약지도 의무 규정과 식약청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다.또 다른 방안으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신 부장은 “향신성 식욕억제제이…
2007-06-29 05:50
중소병협 “의료법개정 반대세력에 적극 대응”

중소병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응, 개정을 찬성하는 협의회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지난 26일 제3차 의료법개정대책소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입장을 모았다.소위원회는 법안생성 과정 중 이익단체의 의견 조율 단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자칫 조율 과정이 누락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의료법과 관련 대응기관은 국회·정부·관련단체(의협 및 시민단체)로 나눠, 각각의 대응 방향과 대응에 필요한 논리개발에 나선다.대국회와 대정부의 경우 각각 모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 시행규칙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의료기관은 모법 보다는 시행규칙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 만큼, 모법 국회 통과 후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1년 동안 적절한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대관련단체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의견 조율과정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정리하고, 쟁점별로 협상 대상과 비협상 대상을 구분해 대응카드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중소병협이나 병협과는 달리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시민단체는 법안이 ‘의료산
2007-06-29 05:40
불법 로비의혹 검찰수사, ‘의료계 면죄부 주기’ 비난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지난 27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의료계 면죄부 주기용’이라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검찰수사결과와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됐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속자 한 명 없이 종결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측은 “두 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대상자는 의협의 후원을 받은 23명의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 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됐을 뿐 아니라 입법로비의혹의 사유가 됐던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불법로비로 인한 인과관계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이번 수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그간 공공연한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던 것들로 이같은 의혹이 장동익 前의협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관련 법이나 정책의 입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불법로비로 인해 법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편의와…
2007-06-29 05:30
안국약품, ‘고성장-고수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안국약품이 Chiral 의약품을 포함한 유망 신제품에 힘입어 고성장ㆍ고수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애니펜에 이어 레보텐션(S-Amlodipine), 레보테놀(S-Atenolol)등을 개발해 카이랄 의약품 개발력을 인정받았고 영업실적에도 그 성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특히 안국약품이 화이자 노바스크의 물질특허권(암로디핀베실레이트)의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레보텐션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가처분신청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됐던 지난4~5월에도 레보텐션의 원외처방조제액은 월 4억원에 근접해 있었다.레보텐션은 올해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고, 2~3년내 200억원 이상의 대형제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안국약품은 미국기업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국가에 대한 판권을사온 테오브로민(애니코프)을 진해제(임상 3상 종료)와 천식치료제(용도특허)로 개발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계획대로 2008년 중에 발매된다면 애니코프가 안국약품의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07-06-29 05:20
노인장기요양보헙법, 국가 책임회피로 국민부담 가중

지난 4월 27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200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국가의 책임은 최소로 하면서 부담은 국민들에게 맡기고 서비스 제공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최소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법이 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는 최소한으로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시설자의 의무, 급지행위에 따른 벌칙 및 지정취소에 관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규제완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가 재정 및 관리의 책임은 최소로 하고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돌봄기능을 수행할
2007-06-29 05:10
“회원 단결, 의협 위상강화 노력해달라”

치열한 접전 끝에 다른 후보들을 물리치고 28일부터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주수호 신임회장에게 회원들은 의협 위상강화와 회원 단결 등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주수호 신임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금품로비사태로 실추된 의협의 위상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회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주변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악화된 상태”라고 전하고 “의협이 제자리를 찾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마 그 어떤 회장보다도 많이 힘이 들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회원들의 기대에 단시간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수는 두지 말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김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새 집행부에 기대가 크겠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당부했다.그는 “어느 집행부나 시행착오와 실수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새 집행부도 은근과 끈기를 갖고 일을 처리하고 회원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건상 대한의학회장 역시 “바라는 바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협과 의사들의 위상 강화 아니겠느냐?”고 전했다.김 회장은 “위상강화와 내부 단결과 함께 정부…
2007-06-29 05:00
FTA 실직자, 전직비용 전액 지원

FTA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이 지원된다. 28일 발표된 한미FTA고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직 전, 실직 등 단계별로 지원책이 마련될 계획이다.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망해 전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1년동안 임금의 최대 3/4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실업자, 증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실직 단게에서는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신속,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FTA신속지원팀’이 설치된다. 특히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한국 폴리텍대학 등을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우
2007-06-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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