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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과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에서 촉발된 '임의비급여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주요 쟁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유무와 허용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공개변론은 2010년 '안기부X-파일'사건 이후 처음이다.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변론은 원고측(성모병원)과 피고측(보건복지부, 공단) 대리인이 서로 대립각을 세워 조성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먼저 피고인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22조2항 39조, 41조 등은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도록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이 편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임의비급여를 통해 고객의 진료비를 징수하려 나설 것"이라며 "이는 곧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원고측은 현행법령상 임의비급여가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고인 성모병원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요양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를 만들어 청구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잘라말했다.또 "요양급여규칙 5조 역시 현행 치료가 가능한 요양급여기준에서 해석해야지 임의비급여를 막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2-02-17 07:12
인천시醫 11대 회장 윤형선 후보 당선

인천시의사회 제11대 회장에 윤형선 후보가 당선됐다.윤형선 후보는 최종 득표 453표로 2위인 조행식 후보의 267표 보다 186표 앞서 당선됐다.인천시의사회는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3000여 명의 회원 중 선거 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그 결과 3년내 1년이상 회비를 완납한 총 유권자는 2251명으로 구군분회 1303명, 특별분회 948명이다.이번 선거에는 총 95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윤형선 후보가 453표, 조행식 후보가 267표, 이광래 후보가 223표, 무효가 11표가 나왔다.이번 선거는 42%의 투표율을 보였다.구군분회는 1303명 중 476명이 투표해 36%였으며, 특별분회는 948명 중 478명이 참여해 50%의 투표율을 보였다. 윤형선 당선자는 당선 발표 직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료계의 현실은 어렵고 험난하지만 노력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자는 "행동하는 의사회로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3000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의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
2012-02-17 07:05
현지조사에 경찰권 부여…중범 수사?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장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와 심평원,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및 사법경찰권 도입 타당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짧게 밝혔다.심평원에서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권은 현지조사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이런 심평원과 복지부의 방안 검토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2-02-17 06:57
강남역, 신분당선 개통이후 임대료 2배로 껑충!

신분당선 개통 이후 강남역 일대 임대료가 2배로 뛰어 개원의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입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해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강남역 일대 임대료는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개원의들은 강남역 일대를 떠나고 있다.강남에서 안과를 개원 중인 A 개원의는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강남을 떠나게 됐다”고 토로했다.성형외과를 개원 중인 B 개원의 역시 “신분당선 개통 이후 건물주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적정한 금액이면 합의라도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에 강남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피부과를 개원 중인 C 개원의도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건물주는 임대료를 몇 천, 몇 백만 원을 한꺼번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강남역 일대 임대료 상승은 신분당선 개통보다는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다.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개원정보114 이성길 팀장은 “신
2012-02-17 06:18
고혈압시장, ‘트윈스타’ 등 복합제 상승세 지속

고혈압복합제의 강세가 꺾일줄을 모른다. 고혈압시장에서 복합제 품목만 유일하게 처방액이 상승하는 모습이다.유비스트에 따르면 1월 원외처방조제액을 집계한 결과, ‘올메텍’(대웅제약)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뒤를 쫓고 있는 ‘엑스포지’(노바티스)는 전년 동기 대비 1억원 가량 오른 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5% 증가한 수치다.한미약품의 ‘아모잘탄’도 처방액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아모잘탄의 1월 처방액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바스크’(화이자)는 46억원으로 5억원 줄었으며, ‘딜라트렌’(종근당)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억원 가량 감소한 45억원을 기록했다. 딜라트렌의 경우 20.4% 줄어든 수치다.복합제 품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은 ‘트윈스타’(베링거인겔하임)다. 트윈스타의 1월 처방액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려 153% 증가한 셈이다. 특히 트윈스타는 발매 이후 한차례의 감소도 없이 처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합제의 상승세를 이끄는 또 다른 주역 중 하나인 ‘세비카’(다이이찌산쿄) 역시 지
2012-02-17 06:16
[기획完] 현지조사서 적발된 실제사례 어떤 것?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입ㆍ내원(내방)일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다. 한번도 내원하지 않은 가짜환자를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로 청구하거나, 1회 내원해 진찰ㆍ경구약제 처방ㆍ처치ㆍ검사 등들 당일에 실시했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각각 다른 날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기록, 진료내역을 분할해 진찰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경우다. 실제 진료(투약)하지 행위, 예를 들어 실제로는 검사 방사선 등 일부항목만 실시했지만 묶음처방으로 세팅돼 실시하지 않은 검사 등이 일괄 청구돼 적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비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ㆍ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한 상병을 붙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 의사나 사무장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실시한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ㆍ검사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찰료나 마취료 등을 부당ㆍ위반 청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난다.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나 의사의 진찰 없이 일시처방에 의한 물
2012-02-17 06:15
전공의協, PA 고용한 상계백병원 무면허 의료 고발

대전협이 PA를 고용한 상계백병원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16일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과 비뇨기과·흉부외과·산부인과 PA 등 총 4명을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위반, 사기 혐의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검찰청, 노원구 보건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김홍주 원장이 상계백병원 원장으로서 병원의 각 과의 적법하고 적절한 진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PA들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행위 등을 병원 경영상 비용절감의 이유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 묵인한 만큼, PA들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계백병원이 웹사이트(메디게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에서 PA가 비뇨기과 당직을 서고 있다는 사실과 PA가 응급실과 입원환자 업무를 하면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오더와 처치를 맡고 있다며, 비뇨기과 PA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전협은 “현
2012-02-16 16:27
한의사 사칭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속지마세요!

무면허 돌팔이 시술 등 한의사를 사칭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6일,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고발활동 강화와 강력한 단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한의협에 따르면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여전히 암암리에 자행하고있다.이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실제로 지난 15일에는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이에 한의협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다.김정곤 회장은 “더 이상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2012-02-16 15:27
임의비급여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임의비급여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임의비급여 합법화가 불어올 파장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모병원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한 카디옥산주나 마일로타그주는 결국 백혈병을 유발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환자들의 분노는 더해진 상황.환자단체는 "1심과 2심 판결에 의하면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약값과 재발 등으로 사망한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근거중심의 보건의료문화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임의비급여 허용은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임의비급여는 엄엄현 불법의료행위"라며 "법원이 의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제대로된 판결을 해야 앞으로 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회견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연인연대 카토스 ▲암
2012-02-16 15:27
의료인, 4월말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해야 된다

4월 29일부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위반할 때 의료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시행령안에 따르면 신규로 면허를 받는 의료인은 면허증 발급받은 다음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부터 의료인은 매 3년되는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면허 신고 사항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그외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의료인의 신고 수리업무는 각 의료단체의 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하며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신고 방법,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또, 의료단체는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들 중 11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이번 개정시행령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규정도 내실화를 꾀했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5년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이내 연간 10시간 이
2012-02-16 15:24
젊어선 남성, 50세이상 여성 요통환자 많아

50세 미만 연령층에선 남성이 여성보다, 50세 이상은 남성보다 여성이 허리 수술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윌스기념병원(병원장 박춘근·황장회)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신경외과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 10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환자 총 1086명(남성 525명, 여성 561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472명으로 이 중 남성은 287명(60.8%), 여성은 185명(39.2%)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50세 이상은 614명 가운데 남성이 238명(38.8%), 여성은 376명(61.2%)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윌스기념병원측은 밝혔다. 허리 수술을 받은 평균 연령도 남성이 48.99세, 여성은 56.79세로 여성의 평균 연령이 7.8세 정도 더 높았다. 허리 디스크 평균 발병 연령은 53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허리 디스크란 요추간판 탈출증의 다른 표현으로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해야 할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허리통증
2012-02-16 13:39
전 일본 후생노동대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방문

일본의 전 후생노동대신인 야나기사와 하쿠오 교수(현 죠사이국제대학 학장가 16일, 1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의료시찰단을 이끌고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살펴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를 방문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야나기사와 교수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찰단을 구성,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방문해 자국의 제도 구축에 참고할 방침이다.이번 방문에서 시찰단은 인증기준, 인증조사방법 등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시스템을 직접 살폈다.이규식 원장은 “이번 일본 의료시찰단 방문은 우리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증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인증원은 올해 4월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 획득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2012-02-16 13:04
생협 위장한 사무장병원 포함 8곳 적발

의료 생협을 위장한 사무장병원 등 8개 의료 생협이 적발돼 설립인가 취소·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이 조치됐다.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료 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조사 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됐으며, 4개 생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충북의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은 설립총회시 40명만 참석했음에도 270명 참석으로 허위보고해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경기도의 ‘한국보건의료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고, 주사무소에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가 비치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전북의 ‘우리들의료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으며,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서울의 ‘국민의료생협’은 생협법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금융‘을 할 수 있
2012-02-16 12:12
보령중보재단, 백혈병 환아위해 후원금 전달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은 15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소아암 어린이 돕기 ‘노랑Reborn+캠페인’ 후원금 300만원과 헌혈증 110장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보령제약 항암제팀의 후원금과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 전달을 위해 보령제약그룹 내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보령중보재단은 2009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보령메디앙스 유아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2010년부터 보령제약그룹 임직원들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보령중보재단 조생현 상근이사는 “보령제약그룹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해져 치료의 과정을 극복하고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2-02-16 10:16
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위해 모델 개발 등 잰걸음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연구용역 발주를 긴급하게 고시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개발하고, 재정조달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연구내용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찰한다.또, 단일 부과체계 모델 개발과 보험료 변동 시뮬레이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재정조달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지역·직장 가입자의 부과체계와 관련한 문제점과 부과체계 다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사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현재 소송 등 법적 사항도 고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단일 부과체계 모델 개발의 원칙과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파악률 향상 방안 및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에 대한 단일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 연구자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일 부과체계 적용방안이 중요
2012-02-16 09:59
동아제약, ‘모티리톤’ 발매 기념 심포지엄 개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지난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모티리톤’의 발매를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 의대 김창덕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아제약 천연물신약개발 담당자 손미원 박사가 ‘모티리톤 개발 경위 및 전임상 결과’에 대해, 성균관 의대 이풍렬 교수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최신지견’을, 가톨릭 의대 최명규 교수가 ‘모티리톤 3상 임상결과’에 대해 발표했다.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모티리톤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경험을 근거로 연구를 착수해 6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발한 약으로, 모티리톤의 3가지 독특한 작용이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모티리톤’ 임상을 진행한 가톨릭의대 최명규 교수는 “모티리톤의 Triple Action(5-HT4 항진, D2 길항, 5-HT1 항진)은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치료제에 만족 못한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발매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모티리톤’의 유효성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질환의 대대적인 홍보에 총력을…
2012-02-16 09:53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23일 총회서 투표로 결정?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11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제약협회는 16일 오전 최종이사회를 열고 23일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심의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사장단을 기존 11개사에서 5곳 늘릴 것을 확정했다. 최종이사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정기총회에서도 무난하게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사장단 확대는 류덕희 이사장이 먼저 제안했으며,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윤석근 사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회에 참석하는 이사사는 기존 51개 그대로 가되, 이사사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규정상 최종이사회에서 2년간 활동해 온 이사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참석율이 저조한 이사진은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이날 참석한 한 제약사 CEO는 “이사진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참석한 이사사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3일 열릴 정기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사장 선출이 될 전망이다. 이사장단사들이 15일 긴급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류덕희 이사장을 재추대하면서, 이를 놓고 이사사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만일
2012-02-16 09:52
부당청구 업무정지·과징금 산출기준 개선되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해 정부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적용할 때의 기준인 부당비율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부당비율 산정방식은 총부당금액을 분자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분모로 하고, 100을 곱하고 있다.분자인 총부담금액에는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등이 포함되 있지만 분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그러나 개선안에는 분자에만 포함된 임의비급여 및 원외처방약제비가 분모에도 포함돼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현행 부당비율 산정방식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하지만 4년이 지났지만 부당비율 산정방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비율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결국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부당비율 산정 개선을 요구했다.복지부의 국회의 지적에 대해 현재 부당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부당비율 산정 방식에 분모 항목에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에서 부당비율…
2012-02-16 06:20
의료생협 가장한 불법사무장 병원 의사에 벌금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진료를 한 사무장과 의사들이 적발돼 각각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다.부산지방법원(판사 주경태)은 최근 의료생협 OO연합의원의 실질운영자인 이 모씨와, OO연합의원에 소속된 봉직의사인 한 모씨ㆍ허 모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의료생협 OO연합의원에 소속된 봉직의사였던 한 씨와 허 씨는 생협의 실질운영자인 이 씨가 유치해 오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는데도 마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지시를 내렸으며, 간호사들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실제로 환자 김 모씨는 이 사건 OO연합의원에서 요추염좌를 진단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김 씨가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리치료 등 진료를 하고 퇴원한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68만원을 지급받았다.이 같은 수법으로 피고들은 2009년 1월~2010년 8월까지 총 6700여만원을 부당수급
2012-02-16 06:19
성범죄의료인 면허규제, 환자-의료인 의견 팽팽

환자단체와 전의총이 성범죄의료인 취업·면허 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실효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15일 경향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범죄 의료인 취업·면허제한, 과연 과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신체 노출과 접촉이 많은 의료 환경 특성상 벌금형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강간, 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벌금형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경우 의료인 취업·면허 제한 10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사들은 위축 진료,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면서 “환자를 정말 위한다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성추행 등 의도하지 않은 성범죄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안기종 대표는 “우리나라다보다 더 발달된 외국의 경우 돈에 대한…
2012-02-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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