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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중앙선관위 횡포에 분개…법정소송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의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법정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대전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원칙 없는 중앙선관위의 횡포에 분개한다”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을 판별하기 위해 법정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앞서 중앙선관위는 특별분회(봉직의 및 전공의)에서 선거인단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40여명의 선거인단은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로 선거인단을 누락시켰다.이에 대전협은 미등록 선거인단 누락결정은 차치하고라도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선거인단 누락 결정은 중선관위의 이번 선거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번 선거인단 누락은 관련 서류 제출을 미리 확인 하지 않고 등록을 받은 서울시의사회 및 중앙선관위의 불찰과 서울시의사회 및 중앙선관위의 과오를 소중한 유권자인 선거인단으로의 책임 전가 등으로 인해 시도선거인단과 맞먹는 수(약 40여 명)의 선거인단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전협은 공정한 선거 진행 판별을 위해 ▲선거 정관과 일치하는 1차 선거권자 누락 없는 선거 진행 여부 ▲선거인단 배
2012-03-16 06:15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김영완 의장 재선

충남의사회 제27대 임원 선출에서 송후빈 현 회장과 김영완 현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김영완 의장은 양재우 대의원과 경선을 통해 당선됐으며, 송후빈 회장은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서됐다.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천안시 세종웨딩홀에서 15일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충남도의사회의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보다 1천 134만 9170월 줄어든 2억 2638만 310원 예산안을 의결했다.충남도의사회 대의원 정기총회는 제27대 의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신임의장은 김영완 현 의장이 경선을 통해 당선됐으며, 신임 회장은 송후빈 현 회장이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부의장은 입후보자가 없어 신임의장이 공주 손경선 대의원과 홍성 김용성 대의원을 추천 대의원회 추인을 받았다.감사는 금산 김현만 대의원과 순천향대학병원 천안병원 박상흠 대의원 출마해 당선됐다. 중앙대의원 회장과 의장을 제외한 유문집, 류종철, 박철신 대의원 입후보 해 당선됐다.이번정기총회는 논산시의사회가 제안한 의협의 정치력 강화를 통해 의료악법 제정 및 개정을 저지할 것과 부여군의사회가 제안한 의협회비 납부율 제고와 엑스레이 검사기관 독과점 횡포 방지 건을 중앙 대의원 총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또,
2012-03-16 06:14
경제특구 외국병원 설립완화 ‘초읽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외국병원 설립시 1만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추진단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6개 경제자유구역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번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외국병원·관광레저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사전심사제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다.지경부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이와 관련된 투자가 실현되면 외국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투자 유치를 가정했을 때 약 1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1억불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관광레저의 경우 인천에서 진행 중인…
2012-03-16 06:02
올해 영천병원 등 7곳 산부인과 정부 지원대상 선정

복지부가 올해 분만취약지역 7곳에 대해 시설 및 운영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는 정부지원 산부인과 7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 지역’으로 분만산부인과 지원은 영천병원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의료원(경북 울진군)을, 산부인과 외래 지원은 영월의료원(강원도 영월군)과와 합천병원(경남 합천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산부인과(분만실)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분만취약지 51곳 중 전년도 3곳을 포함, 7곳이 정부지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분만 산부인과 지원 해당 의료기관에는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해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12억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산부인과 외래 지원 의료기관에는 산전진찰 서비스 확대,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해 운영비 2억원을 매년 지원 받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역 중
2012-03-15 15:25
임수흠, 32대 서울시醫 회장 후보 출마

제32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임수흠 전 의사협회 부회장이 공식 출마했다.임수흠 전 의협 부회장은 15일 오전 서울시의사회를 찾아 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임 후보는 등록 직후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의사회는 명실상부, 한국의 심장이며, 16개 시도의사회의 맏형이고 의협 내 최다 회원이 소속된 의사회라며 그 회장이란 직책은 감히 아무나 가볍게 도전할 수 없는 막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는 "1987년 개원 이후 의료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들의 권유로 송파구 의사회 상임이사부터 차근차근 회무를 익혔다"며 "2006년부터 송파구의사회장,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 소아과학회 부이사장, 의협상근부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임 후보는 "구 의사회라는 지역 밀착형 회무와 개원의사회라는 전국적인 회무, 그리고 우리 의사들의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 회무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켰다"며 "현재는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사회에서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현장
2012-03-15 13:38
식약청,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 DB구축 통합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임상시험 지식정보를 데이트베이스로 구축해 통합·관리한다.이번 임상시험 지식정보 DB 구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특히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00년 45건에서 2011년에는 503건으로 11배 정도 급증하는 등 국내 임상시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지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임상시험 지식정보 DB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이뤄진 신약개발 임상시험 가운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국제전문학술지에 수재된 임상시험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설계에 필수적인 ▲평가지표 및 관찰방법 ▲피험자 선정 및 제외기준 ▲통계분석방법 ▲연구결과 등으로서 당초 임상시험 의도에 맞는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임상시험 지식정보 DB는 올해부터 효능군별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식약청 관계자는 “신약개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임상시험 지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임상시험 지식에…
2012-03-15 12:16
검체 채취료·위탁검사 관리료 개정안 수용못해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 현실화 없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 제도 개정안은 절대 반대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사검체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은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수탁기관이 EDI로 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한 제도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4차 관계자회의)에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현실화를 위해 위탁검사 관리료를 일반검체검사는 50%로 인상, 병리검사는 직접청구가 시행될 경우 50%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표했다.이처럼 산의회가 논란 끝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자궁경부암검사 때문이다.자궁경부암(Pap smear)의 경우 검체 채취료가 위탁검사 관리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자궁경부암검사시 Pap 브러시, 용기 등의 재료대 및 검체 채취의 행위,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검체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환자에게
2012-03-15 12:13
대전협, 의협 중앙선관위 반쪽짜리 소통 주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젊은의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데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의협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행동이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젊은 의사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명백한 탄압이자 공정주의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대전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한 회원으로서 회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간담회 형식을 빌려 회장 후보자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려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젊은 의사 간담회는 불법이며 만약 두 단체가 진행하는 간담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한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토로했다.이에 따라 대전협은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말에도 몇몇 후보자들이 젊은의사와의 소통을 위해 참석 의지를 표했지만 결국 이번 ‘젊은의사 간담회’는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체가 아닌 일부 회장 후보와의 간담회는 반쪽짜리 소통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좀 더 확실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회장후보
2012-03-15 12:08
휴온스, 화장품분야 확대…‘HU:ON’ 7종 출시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자회사인 바이오기업 휴메딕스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HU:ON(휴온) 프로그램 7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린져,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자외선차단제, 파라이머 & BB크림 7종으로 구성돼 있고, 작년에 출시해 피부과 등의 병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고기능성 세럼 2종 외에 추가 출시되는 화장품이다.HU:ON(휴온)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너뷰티’의 먹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만든 복합 기능성 화장품이다. 미생물에서 추출해 안전한 의약품 원료 히알루론산을 생산, 공급하는 휴메딕스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피부노화의 주요 구성성분과 피부세포성장인자들이 20대 이후 피부 노화와 함께 급격히 감소돼 이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개발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자연에서 친수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약 1000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다. 휴온스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조동균 차장은 “타제품보다 100배~400배 이상 고농축된 히알루론산을 기본 성분으로 세포성장인자 IGF, EGF, FGF를 첨가했다”며 “주요 피부 구성 성분인 마린 엘
2012-03-15 12:00
광동, ‘삼다수’ 유통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시행한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서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수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광동제약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을 물리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국 소매점의 90% 이상을 커버하는 영업력과 강력한 유통 조직망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또 투명한 정보제공과 전사적 지원을 통한 제주개발공사와의 협력 아래 삼다수를 에비앙과 같은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고, 판매수익의 상당부분을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민 건강음료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를 브랜드 1위로 육성시킨 역량을 바탕으로 삼다수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 것”이라며 “제약부문도 올해에는 20여종의 신규 의약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국내제약사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 유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자사의 강점을 제주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접목시켜 먹는 샘물 시장에서 1위 수성은 물론,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3-15 12:00
“황사철 ‘리스테린’으로 구강 건강 지켜요!”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은 본격적인 황사철에 앞서 홈플러스 월드컵점, 잠실점, 영통점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을 나눠주는 ‘도전! 리스테린 30초의 변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의 구간당 탑승시간이 리스테린 1회 사용시간인 ‘30초’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색 행사를 펼치게 됐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브랜드담당 양선영 차장은 “이번 행사가 황사철은 물론 평소에도 소홀히 하기 쉬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3-15 11:38
“의료계 의견 외면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또, 모든 의사들이 의료분재조정원 위원 참석도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법률을 해석해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그동안 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②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③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④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또,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의협은 성토하면서 협회와 의학회, 각 전문학회 그리고 병원협회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
2012-03-15 10:49
부광약품, 차세대 표적 항암제 다국가 임상 진행

부광약품은 차세대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작한다.이를 위해 부광약품은 최근 미국 유타대학의 Huntsman cancer institute에서 임상연구팀과 다국적 CRO인 Parexel의 주관으로 개시모임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Apatinib Mesylate는 경구용 제제로서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혈관성장인자인 VEGF가 VEGF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방해해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인정돼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개발 중인 HengRui(헝루이) 사에서는 중국에 제품허가 신청을 하고 곧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광약품은 미국 LSK사와 함께 미국과 한국 FDA 승인 하에 미국과 한국에서 1상과 전기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이번 달부터 환자가 등록될 예정이다.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제품의 유럽, 일본, 한국에서의 개발, 판매 권한은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생혈관형성 억제제 시장을 감안할 때 본 제품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블록버스터 항암제를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2-03-15 10:38
의협, 대한약침학회 불법 약침 제조혐의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2일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의협은 작년 6월 식약청장 면담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약침액이 대량 제조돼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실태를 주지시키고, 무허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약침술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로, 약침액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2-03-15 09:37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86% 정확도 매우 우수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중 86%가 정확도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정확도 평가업무 위탁기관인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간 111개 기관, 135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실 운영,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평가대상 111개 기관 중 86.5%인 95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했으며, B등급 7개기관(6.3%)과 C등급이 각각 8개 기관(7.2%)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벤처기업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전반적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서는 A등급 비율이 2010년 83.3%에서 상승했으며, 비의료기관보다 의료기관 A등급 비율의 상승폭이 컸다.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기관들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평가 방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평가 면제 사유 등을 명확하게…
2012-03-15 09:33
후보자 6명 "무상의료·총액계약제 막겠다"

대한의사협회 3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6명의 후보자들이 차기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의 무상의료와 현재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총액계약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차기 집행부의 대정부 방향에 대해 나현 후보만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나머지 5명의 후보는 명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 현 경만호 집행부의 실리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데일리메디·메디칼타임즈·청년의사 의료계 언론매체 3사는 14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동으로 '제37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합동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마지막 공식 후보자 합동토론회였다.지난 중앙선관위가 개최한 합동설명회에는 최덕종 후보와 윤창겸 후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이번 토론회에는 후보자 모두가 참여했다.차기정부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 막겠다회장 선거 후보자 6명은 차기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와 총액계약제를 반드시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나현 후보는 "차기정권은 무상의료와 의료복지를 화두로 삼겠지만 불가능하다"며…
2012-03-15 06:20
악성 댓글 때문에 의사도 심각한 스트레스 시달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 또한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병·의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노출됐고, 의사들이 모르는 사이 누리꾼들은 병·의원에 평점을 매기고 있었다.그러나 누리꾼들이 평점을 매기면서 다는 댓글로 인해 의사들은 영업 피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특히 한 번 등록된 댓글은 쉽게 지울 수 없어 그 고통은 더 크게 나타났다.포털사이트에 시정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까다로워 댓글 하나 지우는데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그렇다보니 의사들은 누리꾼이 단 댓글과 그 댓글을 지우기까지의 과정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댓글 달기 서비스를 중지했지만 다음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실제로 A 소아청소년과의원에 한 누리꾼은 ‘간호사들 불친절하고 청결하지 않은 분위기. 애들 놀이기구나 좀 닦아놓고 놀라고 하지’라고 댓글을 달았다.B 소아청소년과의원에
2012-03-15 06:19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 자진신고했지만 처벌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가 병원을 그만둔 후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했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실제 소유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만두었으며,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병원을 그만둔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으며 같은 건물에 병원을 개설해 분쟁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원고는 “근무하던 병원의 실제 소유자는 의사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바로 그만 뒀다”며 “그만둔 후 자발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이란 것을 신고했는데도 이같은 처벌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원고에 따르면 다른 의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관리의사가 돼달라는 제안을 받고 원고는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달 후 원고는 근무하던 의원의 실제 소유자가 의료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다음 달 말 병원을 그만뒀다. 이후
2012-03-15 06:18
요양병원ㆍ정신병원 인증제 의무화 ‘발등의 불’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정신보건시설 평가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인증원의 시범조사가 실시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3일부터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시범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인증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3월 27일~29일, 4월 3~5일까지 전국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은 3월 13일~4월 27일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평가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인증원은 의사, 간호사, 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기존 조사위원과 정신과 전문의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1~3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조사는 2013년부터 의무 신청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대비해 새로 개발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용 인증조사기준과 조사방법(안)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위원과 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와함께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시설평가제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정신건강의학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용 평가기준과 조사방법(안) 역시 이번 시범조사
2012-03-15 06:16
FTA 발효…‘영업비밀’ 보호전쟁 선포

한미FTA 환경에서 제약회사별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늘(15일) 오전 0시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영업비밀보호법 내 ‘비밀유지명령’ 조항이 함께 효력을 가지면서 향후 제약사간 법적분쟁에서 영업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될 전망이다.14일 제약협회 추최로 열린 ‘FTA 환경에서의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부지원정책소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특허정보원 박진규 팀장은 제약업계도 모바일 등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특허등재를 통한 기술보호 보다는 특정 노하우를 철저하게 독점하면서 경쟁력으로 삼는 쪽에 무게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오늘부터 발효되는 영업유지명령 조항은 영업비밀이 비공지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공개 원칙에 따라 공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박 팀장은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2일 재판부가 소송당사자간 내용을 비밀로 하는 조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FTA와 함께 발효된다”고 설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2012-03-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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