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뱡향’(류동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서기관)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0월26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고, 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림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응급의료인력의 경우 복지부의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
2012-12-04 09:27리베이트쌍벌제 시행을 기점으로 얼어붙었던 원외처방시장이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올해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일괄 약가인하 영향으로 올 한해 원외처방액은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로 처방량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전년 대비 처방량의 증가폭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아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원외처방액 실적은 선전했다. 3일 관련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원외처방량은 396.4억으로 전년 379.3억에 비해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6년간 처방량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증가폭만 보더라도 2010년 3.9%, 2011년 2.9%였던 것이 4.5%로 뛰어오르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된다.특히 2010년도부터는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되며 영업환경이 위축된 영향으로 원외처방량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오히려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올해 총 원외처방액은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2007년부터 최근 6년간 원외처방액이 전년 대비…
2012-12-04 06:46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학계열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의·치·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는데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교과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의미를 병원과 실습을 약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2012-12-04 06:4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중소기업‧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른 조치인 것. 앞서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동네의원의 80%이상은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
2012-12-04 06:38
서울시 의사회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한미 참의료인상 시상식이 3일 롯데호텔 사피이어룸에서 개최됐다.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 창립 9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한미 참 의료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의료계가 소통의 힘으로 우리 안의 오해와 불신을 먼저 극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시의사회를 성장시켜온 집단 지성을 통해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 참의료인상 수상의 영광은 삼육서울병원(병원장 최명섭)과 송파구의사회 봉사단(단장 차주현 / 연세차내과의원장)에게 돌아갔다.삼육서울병원은 지난 1908년 미국 선교사 러셀(Riley Russel)박사가 평안남도 순안지역에 병원을 창설한 이래 104년동안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순회의료봉사대를 조직하여 수해지역, 무의촌, 낙도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송파구의사회 봉사단 역시 지난 2006년 외국인노동자들을 돕기위해 창단돼 21명의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의사, 약사 등 20 여명의 자원봉사자
2012-12-04 06:34세계의 주입 펌프 밒 의료용 펌프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lorama Information이 최근 ‘세계의 주입 펌프 시장 : 대용량 펌프, 휴대식 펌프, 인슐린 펌프, 경장 영양 펌프, 기타(The World Market for Infusion Pumps (Large Volume Pumps, Ambulatory Pumps, Insulin Pumps, Enteral Feeding Pumps, Others))’보고서를 발행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주입 펌프 및 의료용 펌프 시장은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2012년 6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헬스케어 시장 리서치사인 Kalorama Information에서는 주입 펌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전체 판매 실적을 예측했는데 세계 인구의 고령화 현상, 세계 경제의 확대, 기술 혁신을 보이는 각종 신제품 등이 200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을 3.6%를 기록했다. 주입 펌프란 치료제와 영양제 등 필요한 약제를 환자의 순환기계에 점적 주입하는 데 이용하는 펌프이다. 이러한 펌프는 간호사와 의료 직원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간호 처치를
2012-12-04 06:33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시헌)은 3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도 심뇌혈관 질환 평가 결과 발표에서 급성기 뇌졸중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병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평가 대상기관 189기관 중 1등급 88개 기관에 선정됐다.뇌혈관센터장 김제교수는“ 이번 급성뇌졸증 평가 1등급 획득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며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해 대전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오픈 해 뇌질환의 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협진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2010년 뇌졸중 환자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및 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 전문치료실 설립지원 및 인증 사업’ 평가 결과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 인증을 획득하여 뇌졸중 치료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급성심근경색증도 3년연속 1등급 우수기관 선정한편 충남대병원은 3일 발표된 심평
2012-12-04 06:30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2012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3회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전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이상 전국 189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에 분류돼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성모병원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세 번에 걸쳐 시행된 평가에서 세 번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급성기 뇌졸중 치료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편,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2012-12-04 06:27최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의사들 파업 해결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이 글은 지역 약사회장을 역임한 약사가 올렸다고 밝히고 있어 의사와 약사간 갈등을 악화시킬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자신을 공무원(약사, 의사, 마약) 감사원 출신이자 구 약사회장, 광역시 약사회장 출신이라고 밝힌 노씨 성을 가진 약사의 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밝힌 대정부투쟁 로드맵에 예정된 모든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관련해 파업하거나 말거나 놔두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근거로 만약 병·의원들이 3일간 쉬면 한달 수입의 10분의1이 줄어드는데 지금 준종합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 도저히 3일간 쉴수가 없다는 것이다.노 약사는 지난 몇년전 의약분업이 시작한지 몇달도 안되어 당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만들어 놓은 의약분업틀 즉 시군구단위로 의사회가 처방목록을 내놓고 이것을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시민단체 대표들이 품목수를 정하여 책으로 만들어 각 시군구 병.의원 약국에 비치토록 했던 분업을 의사들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오늘날 리베이트가 난무하는 제도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환자를 놓고 돈을 주면 그약을 처방내고, 돈을 안
2012-12-04 05:02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정신건강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센터는 서울, 강원(춘천), 충남(공주), 전남(나주), 경남(부곡) 등에 설치되는데 이를 위해 ’13년 정부 예산안에 2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중이다.센터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전문 심리상담사 등을 확충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가해자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와 함께 피해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후유증 극복을 위한 부모교육·상담과 입원치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병원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센터를 중심으로 5개 국립병원을 지역 내 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hub)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성할 계획이다.정부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관련한 예방․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2012-12-03 17:44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건강보험 자동이체는 지역 54.06%(11년 53.16%), 직장 63.44%(11년 62.20%)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역·지역 61.51%(11년 대비 지역 1.4%, 직장 1.6% 각각 상승)이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50%를 넘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54.99%로 전년대비 7.3%(11년 47.70%) 상승했고, 산재보험은 53.22%로 전년대비 8.0%(11년 45.21%) 증가했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한 납부방식으로써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200원에서 250원의 감액혜택도 받고 고지서 미도착, 분실에 대한 염려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어 납기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c.or.k
2012-12-03 17:15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2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우수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질이 낮은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질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개하는 가감지급대상 평가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 뇌졸중이다.급성심근경색증은 우수기관(1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 등 총 44개 가산대상 기관에 가산율 2% ~ 0.5%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감액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서 질향상이 이루어져 미리 제시한 감액기준선을 초과해 감액대상 기관은 없다고 밝혔는데 최하위 점수는 ‘11년 62.31점에서 ’12년 73.51점으로 11.2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심근경색증은 113기관(상급종합병원43, 종합병원 70)의 총 진료비 1420억원, 1만6583건이 대상이다.급성기 뇌졸중평가는 올해부터 가감지급대상이 되어 상위 20%에 해당되는…
2012-12-03 17:05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그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특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고자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그 활성화도 기대된다.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2-12-03 16:47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최근 1년간 윤 원장은 먼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진료실적과 연계된 성과연봉 체계 전면 도입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전략적 MOU체결로 협진교수 시스템 도입 ▲서울대학교병원 윤재일 교수와 민양기 교수, 가톨릭대학교 이광우 교수 등의 우수인력 영입 ▲합리적 비용으로 최고급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 오픈 등을 통해 ‘11년 대비 ’12년 100억의 진료수입 증가를 이끌어냈다.진료수입의 경우 '11년 640억에서 '12년 743억으로 100억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수지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수도 월평균 4만2천명으로 '11년 대비 6% 증가했다.의료급여환자수의 경우 '10년 11만6천명, '11년 11만8천명, '12년 12만명으로 법인화 이후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12년 의료급여환자 비중은 23.7%였다.건강검진센터는 본관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 400평 규모의 건강검진센터로 확장·오픈했는데 CT, MRI, 골밀도, 일반촬영 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했으며, 특히 일반 종
2012-12-03 15:58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은 최근 덕성여대(총장 지은희)와 연구와 실험 등의 학술교류와 약학대학생의 임상실무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은 덕성여대 약학대학학생들의 임상실무실습을 맡게 되며, 약제부 실습 책임자가 겸임교수의 자격을 부여받아 학생들에게 실습교육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다. 또 덕성여대 유일의 지정병원으로 덕성여대 임직원이 건국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검강검진비와 장례식비를 일부 감면받는다.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은 “그동안 덕성여대에 지정병원이 없어 약학대학생들이 실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다”며 “건국대병원을 보니 학생들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정현 건국대병원 의료원장은 “덕성여대 교화가 무궁화인 것처럼 앞으로 좋은 협력관계를 통해 양 기관이 무궁한 발전을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2-12-03 15:57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한미약품(회장 임성기)이 공동으로 제정한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제5회 수상자로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헌신적인 의료·교육 봉사를 펼쳐온 박무열 꼬람똘라 기독병원 원장이 선정됐다.박 원장은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상계백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를 밟은 뒤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어렵고 그늘진 곳의 이웃에게 더욱 간절한 의술을 베풀겠다는 의지에 따라 2002년 어린 두 자녀와 아내와 함께 최빈국인 방글라데시 오지로 떠났다.10년간 그곳 주민들을 위해 인술을 펼쳤으며 올해는 안식년으로 일시 귀국해 부민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박 원장은 인제의대 재학시절부터 ‘어느 곳이든 내가 필요한 곳,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시골마을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으며, 군의관으로 입대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에서 매주 의료봉사를 하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알게 되어 그 인연으로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다.2002년에 방글라데시 오지에 위치한 꼬람똘라 기독병원에서 유일한 외과의사로 의료봉사를 하기 시작했으나 악조건의 연속이었다. 병원 수술실에는 수술 침대나 장비가 없었으며,
2012-12-03 15:56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 이하 분당차병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 분당차병원 대강당에서 ‘제 6회 뇌신경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운동장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분당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함께 운동장애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고 의료기관간 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분당차병원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핵의학과의 강좌로 이어져 진행됐으며, 약 3시간에 걸쳐 운동이상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연세대 의대 장진우 교수, 하윤 교수, 박용구 교수, 가톨릭대 의대 허륭 교수, 이경진 교수, 손병철 교수, 인제대 의대 김무성 교수, 건국대 의대 조준 교수, 성균관 의대 이정일 교수 등 국내 신경외과학 분야의 권위자뿐 아니라 중국 푸단대학교 화산병원 우진송(Jinsong Wu) 교수, 상하이 자오퉁대학 루이진병원 선보민(Bomin Sun) 교수 등도 참석해 향후 운동이상증의 치료와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한 분당차병원 뇌신경센터장 정상섭 교수는 “운동장애질환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치료 및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2012-12-03 15:56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제1호 신설·제87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로 하고 같은 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
2012-12-03 15:54의사시니어직능클럽이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직능클럽(이하 의사시니어) 국의사대표자대회에 모인 의사대표자들은 의료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체제로 돌입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선배 의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의료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갖가지 의료악법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 옭죄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사시니어는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일방적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로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무시된 근무환경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여 주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처해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에 선배 의사들은 참담할 정도로 왜곡된 의료제도로 인하여 붕괴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의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뛰어든 우리 후배 의사들의 절박한 심정에 매우 동감하며,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 선배 의사들이 선봉에 서서 투쟁에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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