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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세계수준 한국의료가 노벨의학상 배출 못하는 진짜 이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회자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을 포함한 의료쪽 분야는 필자가 보기에 근본적 성찰이 없는 말의 잔치로만 보인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가 되면 국내 언론과 의학계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자성 섞인 물음을 던지며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허한 말을 필자까지 반복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든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 몸담고 있고 불합리한 의료현장과 의료체계를 체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태의연한 말이나마 한 마디 더 보태고자 함이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타스쿠 혼조 일본 교토대 의대 교수(76)가 제임스 P. 앨리슨(70) 미국 텍사스주립대 면역학과 교수와 공동 수상했다. 의과대학에 있는 이들이 온전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의사회는 이번 달에 개최된 “일본의사회 71주년 기념행사 및 의사대회“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의 연구업적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
2018-12-03 08:57
초음파 교육·인증의 열린 마음 '자신감'

“어느 단체가 하던 임상의들에게 제대로 된 초음파 교육을 해주면, 교육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꼭 임상초음파학회에서만 배워야 하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 어느 학회에서 배우건 인정해야 한다.” 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18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준성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교육과 교육·지도인증의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기자간담회는 이준성 이사장의 모두 발언 이후 출입기자의 질문과 학회 집행부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메디포뉴스가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이 회장 외 임원의 답변은 임원을 적시했다. Q 내년부터 내과전공의에게 초음파과목이 필수과목이 됐고, 과목을 이수해야 전문의 시험자격도 주어진다. 하지만 내과전공의에게 초음파 교육 여건은 아직도 미흡하다.A 교육 여건이 미흡해서 골치 아픈 상태이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지역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대학병원에서 못 받으면 핸즈 온 코스(Hands-On-Cors) 3번 받으면 과목이수를 인정한다. 지역에 교육 맡을 지도인증의가 없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중앙
2018-12-03 06:00
베링거, 국내 SGLT-2i 시장에서 AZ와의 격차 못 좁혀

베링거인겔하임이 판매 중인 SGLT-2i 당뇨 치료제 '자디앙'이 같은 계열 타 약제 대비 심혈관 안전성을 우선 입증하는 등 호재 속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장 선점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제 군에서는 '자디앙'이 '포시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 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가 성장에 탄력을 받으며, 둘 간의 처방실적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SGLT-2i 단일제와 복합제들의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10월 한 달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이 3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24억 8,600만 원 대비 5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꾸준히 단일제 1위를 지키고 있는 '포시가'는 올해 10월 24억 8,600만 원의 월처방실적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0.4% 성장했으며,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인 '직듀오'는 12억 5,6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약 1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의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은 2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11억 3
2018-12-03 05:50
'치매' 환자가 입힌 물적 손해, 보상 방안이 없다?

2007년 일본에서는 치매에 걸린 A씨(91세, 男)가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철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복구 · 출근 시간 대체교통 비용을 A씨 가족인 부인 · 장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동 판결로 일본 사회 전반에는 치매 고령자가 입힌 물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치매 고령자로부터 주민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하 이 연구원)은 3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8호에 실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기고문에서 감독책임 의무에 대한 가족을 배제한 이번 일본 판결 사례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016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의 경우 85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장남은 2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일본
2018-12-03 05:40
[이슈&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근무 규정이 뭐길래 6.5억 환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11일 H외과전문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사안을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환수 처분 이전에 계도 절차가 없었던 점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주1회 방문 규정의 부당함 ▲환수 처분과 함께 5배 과징금이라는 위기에 처한 병원의 140명 임직원 직장문제 등이다. 비단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고 몇 개 병원도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지침 위반 건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12월3일 오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30일 ▲공단 안산지사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평가과의 입장 ▲H외과전문병원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공단 경인지부는 H병원을 방문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환수 예정 안내
2018-12-01 06:00
약제·치료재료의 비포괄 80%, 혁신치료 접근성 저해 우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환자에서의 혁신기술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진료비 비포괄 분야에서 행위수가는 100% 보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반면,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보상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혁신기술이 반영된 치료제 및 재료의 사용이 고스란히 병원의 적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병원에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계는, 병원이 이러한 손해를 업체에 전가해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병원과 업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어디서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개최된 ‘2018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선희 보험심사팀장의 ‘신포괄수가제 실행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정기포럼이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개최된 만큼,…
2018-12-01 05:50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배제된 한의사…복지부 "참여 전제 검토 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의 치료의 경우 사실상 동 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로, 한의계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방안을 '참여를 전제로' 검토 중이며, 내년 중으로 한의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이하 이 부원장)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 주제로 발제했다. 이 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한의사가 많다. 그런데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한의계는 테이블에 단 한 번도 앉질 못했다. 장애인 시각에서 올바른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동 제도가 나아갈 방향, 한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2018-12-01 05:50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 김세연 의원 ·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한의협 약무이사)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서기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 △뉴스1 음상준 기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송윤경 이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이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의약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맡는 한의약을 활용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에…
2018-11-30 13:48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23일 경남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퇴근하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괴한으로부터 두 시간이나 납치돼 통장에서 550여만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전국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간협은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900여 명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어 외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동안 농어촌벽오지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안전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남 사건을 계기로 더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벽오지 주민의 건강 관리라는 공적 업무만 수행하라고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37년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2018-11-30 13:48
건보공단, 12월 4일 '비콘' 배포…RFID 적용 가능 기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확대 · 요양요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등대라는 의미의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블루투스 기기로, 전자태그를 대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비스 시간 · 내용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비콘 도입으로 그간 일부 기종에서 RFID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비롯해 사용이 불편한 태그 방식 등이 개선돼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콘은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요양요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장기요양 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내
2018-11-30 12:00
심사평가원, 금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금년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으며,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씨(男, 59세)의 경우 허혈성 ·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씨(女, 11개월)의 경우 말기 심부전 소견 ·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돼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개 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개 기관을…
2018-11-30 11:08
건보공단, 12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제품 혜택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 ·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구연한 5년 내 1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성인용보행기를 9월 1일부터 2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실내 · 외 모두 보행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소독 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12월 1일부터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 위생적이다. 사용 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노인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실금팬티 제공은 요실금을 앓는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 1년)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2018-11-30 11:05
지역병원협도 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 6.5억 환수 철회 촉구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H외과전문병원 CT요양급여비용 6.5억원 전액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안산의 H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천만원에 대해 전액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30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성명서에서 ▲시정조치를 생략한 즉각적 환수처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는 환수가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은 점 ▲H외과전문병원 존폐 위기로 인한 임직원의 실직공포 등을 사유로 6.5억원 환수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H외과전문병원은 모든 환자들에게 실제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주기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 검사도 통과하였고, 판독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자행된 환수 결정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이전 계도 과정을 생략한 부당한 환수조치라고 했다. 지병협은 “이번 환수조치는 우리나라의 법정신과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
2018-11-30 10:57
건보노조 선거에서 황병래 위원장 · 김현석 수석부위원장 당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 위원장 · 김현석 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29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 · 김현석 후보조가 11,613명 중 7,177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다고 전했다. 득표율은 총 61.8%다. 황병래 당선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의 대표의장을 역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건보노조 최초 연임 위원장이 됐다. 황병래 · 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간 차별 임금(공단 100 ·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핵심 정책 공약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제' 도입으로, 동 제도는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2018-11-30 09:50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수면위로 올려야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 부재 혹은 주거 등이 이유인 ‘사회적 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과 ‘회전문현상’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및 재활, 자립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권과 삶을 질을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가 그 답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의료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관행화되어 있던 정신장애 환자에서 커뮤니티케어 적용 필요성 역시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복지로서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은 61.6%,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이는 프랑스 12.5%, 평균 35.7일, 독일 17%, 26.9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2018-11-30 06:00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
2018-11-30 05:50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예정…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

향후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검사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어린 환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11-30 05:40
공공의대 설립이 쏠림 현상의 돌파구?

폐교한 서남의대를 대신하여 전북 남원에 설립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이 본격 가시화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 찬반이 분분하다. 금년 4월경부터 이어진 논란이 무색하게도 금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설립에 쐐기를 박았다.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은 △공공의대를 대학원대학으로 규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 · 실습기관으로 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업 중단 또는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고 △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발급을 금지한다. 그런데 동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료계 인사들은 서남의대 사태에 비춰볼 때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 및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한, 49명이라는 단순 증원으
2018-11-30 05:30
내년 3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2015년 2월에 마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
2018-11-29 20:33
"추나요법 건보 적용 환영, 국민 건강 위한 합리적 조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관련해 한의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9일 이뤄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면서,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건정심은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후 내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5년 2월 추나 등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 요
2018-1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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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