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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는 신규간호사, 독립 수가만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직결

"실습 때 학생들은 가구처럼 서 있다 온다. 자기가 있는 게 임상 현장에서 누가 될 것 같아 가시방석처럼 있다가 온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주관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교육위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탁 교육위원장은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유휴간호사를 간호교육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제대로 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 병원 ·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반적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교육위원장은 "현 임상 현장이 과연 학생들이 실습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면허를 가진 신규간호사가 현실 충격을 받아 임상 현장을 떠난다는 건 국가 면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신규간호사들은 1천여 시간의 실습을 하고 면허 시험을 통과했어도 임상 현장을 낯설게 느낀다. 간호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도망가고 싶다', '출근할 때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얘기를…
2018-12-28 05:50
메디포뉴스 선정 2018 제약계 10대 뉴스 - 2편

올 한 해 제약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리피오돌 사태와 발사르탄 사태 등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정책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의 회계분식뿐 아니라 크고 작은 리베이트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지며, 제약계의 고질적인 신뢰 문제들을 다시금 상기시킨 한 해였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체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메디포뉴스가 2018년 한 해 제약계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들 중 눈여겨봐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 기술수출 성과로 입증한 국내 제약사들의 R&D 가능성 2018년은 유한양행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을 대표로 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풍성한 R&D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유한양행은 지난 11월 초 폐암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얀센바이오테크에 ‘레이저티닙’을 기술수출하며, 총 12억 5,5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레이저티닙’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
2018-12-28 05:40
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사망률을 질환별로 최대 25% 이상 줄이기 나서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16시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 현장·이송 단계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
2018-12-27 16:44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 전년 대비 0.1%p 상승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62.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4%p 증가한 81.7%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보다 24.6%p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p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8.2%에서 57.1%로 1.1%p 하락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 대비
2018-12-27 15:17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 52.7%

암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91만6880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하여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2018년 12월 27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7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 9180명(남 12만 68명, 여 10만 9112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1만 2638명(5.8%) 증가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번째로 많이 발생하였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이 암발생 1위를 차지하면서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
2018-12-27 14:56
쉬지 못하는 프리셉터…신규간호사는 현실 충격으로 이직

교육과 임상현장 간 격차로 신규간호사가 현실 충격을 겪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프리셉터십의 경우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맡는 형태로 진행돼 프리셉터(Preceptor) 대다수가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 간호계가 협업하여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지만, 법 · 제도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 차원의 법적 배치 기준 · 재정 지원 기준 마련,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신수진 교수(이하 신 교수)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2016년 기준 38.1%로, 16,884명의 간호사 중 무려 6,438명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 원인에는 △직무 스트레스 △소진 △근무 부서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신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실습은 1천 시간이지만 환자안전 등으로 인해 실습 의료기관에서 직접 실습할 기
2018-12-27 13:52
타그리소,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국내 적응증 획득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적응증 승인은 기존 치료 경험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1차 치료 시 기존의 표준요법 '엘로티닙' 또는 '게피티닙' 대비 타그리소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한 FLAURA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해당 연구는T790M 변이 여부 추가 확인 없이 EGFR 변이 환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2차 치료의 적응증과 차이가 있다. FLAURA 연구 결과,타그리소 치료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FS, mPFS)은 18.9개월로 기존 표준요법인 EGFR TKI (엘로티닙 또는 게피티닙) 치료군의 10.2개월보다 8.7개월을 유의하게 연장하였으며,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5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무진행생존기간 개선은 중추신경계 전이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모든
2018-12-27 12: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 1만 개 이상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누적 제공병상이 올해에 3만 7천여 병상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누적 제공병상이 지난해 2만 6천여 병상에서 1만 1천여 병상 증가한 3만 7천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 ·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본부 · 지역본부 · 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해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2018-12-27 12:00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 회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필자 세브란스병원 간호교육개발팀 간호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개회사에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와 함께하며 국민 건강 ·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의료인력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 환경 · 직무의 어려움, 대학교육 · 임상 현장 격차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간호사 교육 문제는 국 · 공립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지 않다. 중소병원의 경우 재정 ·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8-12-27 10:23
심평원, 응급의료관리료 등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 종합병원 10개 · 병의원 5개 항목으로, 비타민D검사 · 골다공증치료제 · 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7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급격한 진료비 증가 ·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이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07년 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 · 지원 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 · 의원 5개 항목이며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2018-12-27 10:01
05년생 중1 여학생 자궁경부암 백신 년말까지 맞으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2005년, 2006년생 여성 청소년들이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27일 권고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및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 서비스를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차 접종 대상인 2005년생 중 미접종한 약 14.2%(약 3만명)의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에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2005년생의 경우 올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접종비용(1회당 15~18만 원)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12월 26일 기준, 만 12세 여성청소년(약 42.7만 명)의 1차 접종률은 약 68.4%(약 29.2만명)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 5.8%p 높고, 연령별 접종률은 2005년생이 85.8%, 2006년생이 51.6%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월 4일 개최된 2018년 제4차 예
2018-12-27 09:38
신동근 의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에 환영"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강보건전담 부서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주장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이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이를 시작으로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27일 전했다. 신 의원은 10월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을 펼칠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도외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만나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6일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2명 증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일에 종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시점인 1월 말 내지 2월 초에 구강정책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 숙원으로, 1997년에 설치된
2018-12-27 09:20
서울대병원 외래회송 월 3천건 돌파…‘안정기 외래환자 회송 캠페인’

서울대병원은 “올해 월 평균 외래회송 건수가 3,137건으로 2017년의 1,89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3월부터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안정기 외래환자 회송 캠페인’을 펼쳐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상태가 안정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뢰한 의료기관 혹은 환자 연고지의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내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후 진료과별 설명회, 의료진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회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외래회송에 대한 원내 의료진 및 직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외래 의료진 및 직원 총 838명을 대상(476건 회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송의 필요성에 대해 98% 이상이 동의했으며, 회송 시 70% 이상이 요양급여회송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송 유형을 보면, 부분회송이 39%, 완전회송이 61%로 질환의 중증도, 환자 상태 등으로 인해 완전회송이 어려운 경우 부분회송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송을 유도하고 있었다.…
2018-12-27 09:10
메디포뉴스가 선정한 의료계 10대 뉴스 下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부터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의학적 비급여 3,600여 개 항목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2018년 보건의료계에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수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했다. 메디포뉴스는 대리수술 · 응급실 폭행 등 금년 한해 발생한 이슈 중 주요 사건을 모아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분노하는 의료계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여파가 결국 의료진 구속으로 이어졌다. 4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A교수 · B교수 · 수간호사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대한간호협회 및
2018-12-27 06:00
메디포뉴스 선정 2018 제약계 10대 뉴스 - 1편

올 한 해 제약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리피오돌 사태와 발사르탄 사태 등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정책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의 회계분식뿐 아니라 크고 작은 리베이트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지며, 제약계의 고질적인 신뢰 문제들을 다시금 상기시킨 한 해였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체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메디포뉴스가 2018년 한 해 제약계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들 중 눈여겨봐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고가 혁신신약들의 향연, 급여 시스템 개선 논의 본격 시작 전 세계적으로 고가의 혁신신약에 대한 재정 독성 논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의료·과학 기술의 발전과 유전체 정보의 결합이 혁신적인 치료제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기존 합성의약품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인프라를 토대로 하는 바이오 신약들이 줄줄이 개발되며 치료제의 약가가 연일 상한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내에도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에 이어 '임핀지'까지 모두 허가권 안으로 들어왔으며, 건선, 아토피
2018-12-27 05:50
양파 같은 만관제, 까도 까도 나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료계 대응 방안

올 한해를 넘기면서 불거진 만관제(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란이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한데 이어 지난 12월10일 11일부터 21일까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간 시점인 12월8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12월12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참여를 결의했다. 그런데 의료계 일각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닌 의료계 전반적으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만관제의 문제점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껍질 같다. 처음에는 내과 개원의 중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문제로 꼽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다. 그런데 노인에게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면 첫 진료시 4,390원을 부담하고, 연 8회 교육 상담 때마다 3,450원을 부담해야 하는 데 노인환자들의 비용 저항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다. 이어서 나온 개원가 문제점 지적은 케어코디네이터에 개원가가 사실상 배제 됐다는 것이다
2018-12-27 05:30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위한 ‘구강정책과’ 신설

정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
2018-12-26 18:19
불경기 극복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발의돼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관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이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의료 연구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지정부터 개발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오송 지역 보건 의료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지정으로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 ·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 · 의료기기 등을 개발 · 보급한다면 이로 인한 고용 창출 · 소득 증가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18-12-26 12:55
국민 10명 중 7명, 장기·인체조직기증 의사 표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12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생명나눔 인식조사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제1회 ‘생명나눔 주간’ 운영 및 진행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조사항목으로 추가됐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97.5%로 높았으며,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5.7%로 낮은 상황으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7년 장기기증 인지도는 97.5%,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8.2%이다. ‘기증의향이 없는 사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33.0%)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으며, 막연히 두려워서(30.4%), 절차 이외의 정보(사후처리, 예우 등)가 부족해서(16.5%) 순으로 작년과 유사하게 파악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제1회 「생명나눔 주간」인지도’는 15.8%로 응답자 10명 중 약 2명이「생명나눔 주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인체조직
2018-12-26 12:51
식약처,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아래 별첨 2019년 식품·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제품 분야의 경우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는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를 오픈한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2018-1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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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