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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야 전담부서에서 '간호'만 소외, TF도 없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간호 · 치의학 전담부서가 부재해 있다는 지적에 힘입어 구강정책과가 설치되면서 '간호'를 제외한 의학 · 한의학 · 치의학 · 약학 전담부서 설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반면, 간호계는 복지부에서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전담부서 설치에 기대가 모였으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전담부서 신설 전 단계인 간호업무 전담 TF조차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 캐나다 · 일본에서는 국민 보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를 별도 파트로 둬서 간호 정책을 진행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이제는 간호 전담부서가 있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7월 열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내 의학 · 한의학
2019-01-16 06:00
의료기술 과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낭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도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2019-01-16 05:50
與 · 醫, 안전한 진료실 위해 급한 사안부터 처리키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기점으로 여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TF의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 · 의료계가 구성한 TF와는 별개의 본 TF에서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범주화하고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데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이하 TF)가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본 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는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을 비롯하여 신동근 · 권미혁 의원, 의협 최대집 회장 · 병협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故 임 교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통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2019-01-16 05:40
간선제 산의회, "산부인과학회는 갑질 중단하고 업무방해 하지말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로 보낸 공문에서 "부당하게 겁박하는 갑질의 중단과 불법적인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간선제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 ▲간선제 산의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는 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는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간선제 산의회의 학술행사에 대하여 학회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선제 산의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하여 간선제 산의회를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독립적 단체임을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본 회는 22년 전 ▲부당한 산부인과의 보험수가 개선,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배상보험 상품 개발과 관리
2019-01-15 22:59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의료단체 간담회'를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원 · 단체장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에 대한 각 협회 · 학회 입장 △자유 토론으로 구성됐다.
2019-01-15 17:01
제62차 전문의 1차시험, 소청과 산부인과 등 13개과 100% 합격

예년과 다르게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합격자 발표는 외과가 빠진체 진행됐다. 15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100% 합격률(응시자대비합격률)을 보인 과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13곳 이었다. 26개과 중 13개과가 100% 합격률을 보였다. 외과는 이번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제외됐다. 의학회 관계자는 "외과는 확인한 후 합격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전체 합격률 집계는 이때 가능하기 때문에 외과와 함께 전체 합격률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통계를 조만간 발표한데 이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1일 오후 2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지난 1월7일 오전 9시에 삼육대학교와 지난 1월11일 오전 9시에 삼육대학교에서 각각 진행됐다. 2차 시험은 실기 및 구술시험으로 오는 1월16일부터 25일까지 각 학회별로 진행된다.
2019-01-15 15:47
의협,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법안, 안전 진료환경 구축 도움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
2019-01-15 14:47
금일 설치된 복지부 '구강정책과'로 건강불평등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구강정책과를 통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15일보도자료를 통해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 년 만에 부활한 부서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15년 9조 7천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 분석에서는 2015년 기준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신
2019-01-15 11:05
2018년 1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의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세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 01. 14.),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1-15 09:45
금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아래 별첨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ㆍ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ㆍ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2019-01-15 09:24
간호조무사 실습생, '괴롭힘'으로 사망? 사실 확인해보니…

지난 11일 익산 소재 A병원의 간호조무사 실습생 B씨(28)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동료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1월 5일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동일한 사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공부한 C간호학원의 관계자는 1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토로했다. B씨가 동료의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학원 입학 전에도 이미 공황장애 병력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16일 무사히 실습을 마치고 학원에 복귀한 후 같은 달 26일 갑작스러운 무단결석이 발생하여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 후 2개월 반이 지나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C간호학원 관계자는 "B씨가 10월 26일 무단결석을 하면서 '내가 언니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겠다'며 중도탈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B씨의 언니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B씨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였다."라면서, "B씨는 병원 2개소에서 실습했다.
2019-01-15 06:00
의사 설명의무에 더해 환자 고지의무도 규정해야

설명의무를 의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고지의무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사회가 ‘제1차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회원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분쟁 시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연한 박복환 법제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명의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다. 또 환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에 박복환 법제이사는 “의료법상의 설
2019-01-15 05:50
연봉탐색기 관련 공단 "납세자연맹에 자료 제공? 사실무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1월 11일 2016년 기준 1년간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의 연봉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는 13일 '5월4일까지 번 돈은 다 세금…이러니 연봉탐색기가 히트'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탐색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근로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납세자연맹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액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00분위' 자료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제출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정보가 전혀 없으며 통계만 표기된다. 공단은…
2019-01-14 22:21
故 임세원 교수 애도하는 치과계 "남의 일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진 보건 · 의료계는 故 임 교수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14일 '진료실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인은 의사 · 환자 간 상호 신뢰 형성 시 치료 진행 ·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며, "심심치 않게 일반 병원 · 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나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치과진료실의 경우 의사 · 환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며 장기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 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 치과계 사례를 보면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
2019-01-14 22:16
‘삭센다펜주’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상담, 모니터링 등 위해 주기적 대면진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14일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펜주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
2019-01-14 17:46
순천향의대 의학교육 평가 ‘조건부 인증’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순천향의대의 경우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 났다. 울산의대는 재심사를 신청했다. 1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8년도에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 등 13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가인증 대상 13개 대학은 2019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순천향의대는 성과바탕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의도한 교육성과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미비하였고, 평가를 위해 평가인증기준 각 영역별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는 2019년 1월 11일,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울산의대의 최종 평가결과는 모든 재심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강원, 건국,
2019-01-14 16:27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82명 정규직 전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비정규직 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1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이상의 간호직 34명, 보건직 24명, 기능직 24명 등 총 8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인사채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해오고 있으며, 투명한 인사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방식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용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현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내부 전환절차를 통해 정규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용역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며 노사협의와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
2019-01-14 15:09
뚱뚱한 20대 남성, 골다공증 발병 위험 5.53배 높다

복부 비만이 있는 20대 남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5.53배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민희 임상강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수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대상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 5,941명의 골밀도 감소와 복부 비만 상관성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4일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연구팀은 허리둘레 90cm(35.4인치)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의했고, 골밀도 측정값인 T-score가 -2.5이하이면 골밀도 감소 상태로 정의했다. 그 결과 복부비만 남성 그룹은 체중부하 보호 효과가 없는 요추(허리)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61배 높았다. 10세 기준으로 각 연령대의 요추 골밀도 감소와 복부비만 상관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20대 복부비만 남성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비만한 사람은 체중 부하로 뼈에 하중이 가해지고, 이를 견디기 위해 골밀도가 증가하는 체중 부하 보호 효과를 겪는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골밀도가 높아 골다공증 위험도는 낮다고 알려졌다. 또한, 골다공증은 폐경 후 여성에 흔한 질환으
2019-01-14 14:5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고장 시 지정폐기물업자에 의뢰 법안 ‘환영’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처리량이 초과되었다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수거 비용 인상을 요구하여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기존에 비해 4~6배 이상의 의료폐기물 수거비 인상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독과점의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의료수가는 통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지출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120)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
2019-01-14 13:36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 지원? 'NO' 외친 전공의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를 선택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해당과 지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가운데, 해당 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열악한 수련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4일 핵의학과 · 병리과 ·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원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먼저 '후배 · 동생이 지원한다면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 이유로는 △개원하기 힘든 과 △병원마다 천차만별의 수련환경 △일자리 부족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꼽혔다. 특히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이 100%일 때 현 수련환경에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29%가 '1% 이하'라는 답변을 했다. 응답자의 68%는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답해, 체계적이지 못한 연차별 수련환경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냈다. A전공의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함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수련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과에 지원했다. 하지만 수련보다 일에 치중하여 수련
2019-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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