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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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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엔 편강탕? 한의협 심의위도 인정한 의료법 위반 광고

편강한의원은 지난해부터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를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에 게시하고 있다. 이 문구를 접한 소비자는 마치 편강탕이 COPD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은 담배 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 · 가스 흡입으로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 기능을 저하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지속적인 폐 기능 감소를 완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강한의원이 제시한 근거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며 COPD 모델이 아닌 폐섬유화증 모델로 시험한 결과로 COPD에 대한 편강탕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2016년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재된 '편강탕 추출물,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BLM) 유발성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은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아닌 흰쥐 대상의 동물실험에 불과하
2019-02-18 10:11
한독, aHUS와 TTP 감별 진단시약 판매

한독(회장 김영진)이 오스트리아 테크노클론사(Technoclone)와 계약을 맺고 ‘ADAMTS-13 활성도 검사를 위한 진단시약’을 국내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을 감별 진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두 질환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으며 ADAMTS-13 효소의 결핍 여부를 통해 감별 진단할 수 있다. 특히,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이나 말기 신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제 때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79% 환자가 발병 후 3년 안에 영구적인 신손상이 발생하거나, 투석이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혈전과 염증이 몸 전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손상
2019-02-18 10:02
의협, 횡격막 항소심 선고에 “중형 유감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와 관련, 지난 15일 오전 성명서에서 “형사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년 10월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진을 민사가 아닌 형사로 다루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고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2019-02-18 09:55
16세 미만도 말초혈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해져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하여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원활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 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끔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의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
2019-02-18 09:18
[연재]의료이용지도, 300병상 미만 퇴출 없어⓵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년 6월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암,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입원의료에 관한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퇴출’은 정책으로 제언되지 않았다. 입원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기능 전환을 제언했다. ‘퇴출’이란 단어는 이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 기능전환이라는 단어는 산재해 있었다. 입원의료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도 지난 1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2019-02-18 06:00
태움으로 잃은 딸, 흐느끼는 유가족…정부 · 병원은 방관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말라!"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故 박 간호사 대책위)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故 서 간호사 대책위)가 16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앞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를 열어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2월 15일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를 의미하는 간호사 내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신입간호사(27) 사건과 금년 1월 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29)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故 박 간호사 대책위 엄지 간호사는 태움이 간호계뿐 아니라 全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정부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병원, 본인 살길만 찾는 상급자와 모든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대한간호협회로 인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엄지 간호사는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일하며, 잠깐의 사고 ·…
2019-02-18 05:50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말라!"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대책위 ·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동 주최하는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가 16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앞에서1백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개최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간호사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 △故 서지윤 간호사 유족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대리인인 권동희 노무사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 변희영 공동대표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4인의 자유발언 △예비간호사 익명메시지 대독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사회자는 "지난 연휴 병원에서 전문의 · 전공의가 죽었다. 누군가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며 칭송될 때 누군가의 죽음은 병원이 당직 시간표를 바꿔가며 원인을 숨기고, 1년간 제대로 된 답변 · 사과 한마디 듣고 있지 못하다. 이 모든 죽음은 사람을 연료로 태워 건물을 올리고 기계를 사는 등 병원을 호화롭게 만드는 의료체계 때문이다. 이 같은 병원을 규탄하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의 얘기를 하기 위해
2019-02-16 16:30
낙태죄 폐지 75% 찬성에 산부인과의사도 공감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도 ‘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부분 사회경제적인 이유다. 이에 15일 간선제 산의회는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
2019-02-16 06:00
대전협 이승우 회장 "행정처분은 당연, 오히려 너무 늦었다"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공의라는 직업군 특성상 이번 사인이 과로사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근무 강도 · 시간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故 A전공의의 사인을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일축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측은 故 A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을 크게 상회하는 주 평균 118시간 · 최대 연속근무 59시간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근무 환경 ·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한편,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의 첫 행정처분으로, 그간 병원 내 명백한 법 위반이 이뤄져도 아무런 처분이 없어 정부가 수련병원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메디포뉴스는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된 '병원 내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2019-02-16 05:50
서울대어린이병원, 극 희귀질환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 원인 유전자 밝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조태준, 숙명여대 김용환, 연세대 이한웅, 우리어린이병원 김옥화,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서울의대 최무림 공동 연구팀이 최근 극희귀 골격계 유전성 질환인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 (sponastrime dysplasia)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15일 발표했다.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은 키가 작고 호흡기 협착, 관절 변형, 척추 변형 등이 나타나는 극희귀 골격계 유전질환이다. 이번 연구는 골격계 유전질환 진단의 권위자인 김옥화 박사의 주선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핀란드, 인도, 일본 등 5개국의 20여 기관이 국제 다기관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스포나스트림 이형성증 환자 1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에서 톤슬(TONSL)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톤슬 유전자는 DNA 복제와 손상된 DNA의 복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이다. 최근 새로이 발견되는 질병원인 유전자들은 게놈 프로젝트를 덕분에 찾아내기는 하지만 아직 그 기능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톤슬 유전자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이번에 찾아낸 돌연변이가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저하시키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했다. 조
2019-02-15 15:56
통합 만관제 1·2차 공모…총 58개 지역 1,807개 의원 선정, 3차는 3월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하여 지난 14일 발표하였다. (아래 참고자료 : 지역 선정결과 등)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2.(화) ∼ 2.1.(금)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하였다. 이 지역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5개 이상 의원 참여 지역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2월13일(수)에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 1차 공모 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 선정했다. 1월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2월10일을 기준으로 435개 의원에서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1만4937명의 고혈압‧당뇨병 환
2019-02-15 14:12
공보의 64.6%는 설 당직 근무, 절반 이상이 내원자 수 '0'

64.6%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금년 설 연휴 동안 쉬지 못한 채 당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휴 기간 이들이 근무한 보건소 · 보건지소 등 절반 이상의 기관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인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472명의 공보의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2019년 설 명절 당직근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응답자는 △보건지소 338명 △보건소 74명 △의료원 27명 △중앙배치기관 17명 △민간병원 13명 △기타 2명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472명 중 305명(64.6%)이 2019년도 설 연휴 동안 소속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이 중 197명은 보건지소 · 89명은 보건소에서 당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당직 근무한 197명의 의사는 203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나, 그 중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치 않았거나 의학적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182명(89.7%)이었다. 보건소에서 당직 근무한 89명의 의사는 총 561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나, 이 중 의료기
2019-02-15 13:51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의향서 작성한 국민 11만 명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통계 등등)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이었다.…
2019-02-15 13:46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였다. (아래 참고자료 : 시범사업 적용 DTC 유전자 검사 추가 허용항목 등)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19.2.15(금))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고 이후, 2월 22일(금)에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LW 컨벤션(청림동 청파로 64, 서울역 인근)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된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2018년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방안의 추진을 권고하여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DTC 유
2019-02-15 10:26
GC녹십자, 만성 B형 간염 임상 2상 첫 환자 투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유전자 재조합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 ‘GC1102(헤파빅-진)’의 만성 B형 간염 치료 임상 2a상에서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5곳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헤파빅-진’을 투여했을 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헤파빅-진’과 기존 핵산 유도체 계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병용투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헤파빅-진’은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혈액(혈장)에서 분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적용돼 항체순도가 높고 바이러스 중화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GC녹십자는 ‘헤파빅-진’을 만성 B형 간염 치료 외에도 기존 혈장 유래 제품처럼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 예방을 위한 임상도 병행하고 있다. 김진 GC녹십자 의학본부장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헤파빅-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선 연구에서 치료 극대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2019-02-15 09:48
국회토론회도 의료이용지도보고서 갑론을박

국회토론회에서도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지난 2018년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KNHI – ATLAS Project)’ 보고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세부과제 7개가 제시됐는데 세부과제 1 입원의료에서 ‘적정 규모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어 국회토론회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세부과제 1 입원의료에서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시행으로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함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회 윤일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박
2019-02-15 06:00
전공의 사망 해명한 가천대 길병원, '허위 당직표' 들통

2월 1일 발생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 불명의 돌연사라는 병원 측의 계속된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길병원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故 A전공의의 근무 시간에 대해 주 평균 87시간 · 최대 연속근무 35시간을 주장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주 평균 118시간 · 최대 연속근무 59시간으로 확인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길병원이 故 A전공의의 죽음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의거하여 전공의는 4주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 기준 80시간을 초과 수련할 수 없고, 교육 목적의 경우 최대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속 36시간을 초과 수련할 수 없으며, 연속 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앞서 길병원 측은 故 A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정규 54시간 · 당직 33시간 등 주 평균 87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전공의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발언한 바
2019-02-15 05:50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 개최

국회 윤일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개회사에서 "중소병원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고,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배부분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전문의ㅣ들이 1차 2차 의료를 전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차 2차 3차 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안 되어 있어 서로가 경쟁하는 구조이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중소병원에 쏠린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병원의수가 줄어들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중소병원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중소병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중소병의 등장과 성장 :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김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보이사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2019-02-14 14:48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 ‘전공의법 미준수 ’첫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아래 참고자료 : 2018년 수련환경평가 주요 결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2019.1.24.)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2019-02-14 14:21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A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8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 지난달 노동시간 · 업무강도도 이전보다 감소했다며 A전공의의 사인으로 지목되는 과로사를 부정하고 이를 원인 불명으로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4일 오후 2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병원 내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수련병원 ·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故 A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를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다.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며, "故 A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또,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
2019-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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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