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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회원사의 보건의료전문가 기념품/판촉물 제공 금지 당부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역시 내년부터 이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 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2018-08-21 09:53
‘릭시아나’ 최초 한국인 대상 리얼월드 데이터 JACC 발표

유독 한국에서 처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NOAC 후발주자 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가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한국인 대상 리월월드 데이터를 주요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 김대중)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에 대한 최초의 한국인 대상 리얼월드 연구결과가 미국심장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8월 21일자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이번 리얼월드 연구는 순천향대 이소령 교수 및 서울대 최의근 교수팀의 주도 하에 한국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와파린 대비 에독사반의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에독사반을 복용한 환자 4,061명과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 12,183명을 1 : 3으로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해 총 16,2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에독사반과 와
2018-08-21 09:52
신약 접근성 개선 논의, 약가에 대한 불신 여실히 드러나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제약계와 그 외 단체가 약가에 대한전혀 다른 견해를 내비치며, 제약사가 제시하는 약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여실히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지난 5년간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의 향상을 불러왔지만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격 체계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고가의 표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이 불발되고 급여에서 삭제 시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은영 교수는 위험분담제의 개선 방안으로 암이나 희귀질환 외 중증질환에서 적용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며 ▲위험분담제 약물이 계약 종료 또는 협상 불발로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존 환자에 일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하고, ▲약물의 사용 시 환자에게 위험분담 적용 대상 여부와 추
2018-08-21 06:00
응급실 폭행 방지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경찰청 협조 시급

연일 발생하는 응급의료기관 폭행에 대응하고자 수많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리적 힘 행사가 어려워 대부분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서 언급된 국가중요시설 범위에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할 경우 병원 경비 인력은 무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경북대병원)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경비업법에 대해 경찰청이 어떻게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메디포뉴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류현욱 법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제안한 병원 내 법무전담팀 마련과 관련하여 류 이사는 "현재 법무전담팀이 존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재정상 법무전담팀을 따로 둘 여력이 없다."면서, "경비 인력의 경우 경찰이 상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상주하기에는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비 인
2018-08-21 05:50
임상 현장, 선진기술과 최첨단 장비로 수술 신기록 달성하는 병원들

각 병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선진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에 힘입어 수술례를 갱신하면서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감마나이프 아이콘 100례,복강경 대장암 2,000례, 생체간이식 5,000례, 눈썹절걔 뇌동맥류 600례, 단일공 복강경 5,000례 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북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 아이콘 무혈 뇌수술 100례 달성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이 20일 본관동 지하 감마나이프 아이콘 센터에서 ‘감마나이프 아이콘 무혈 뇌수술 100례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 1월 12일 충북지역 최초로 개소한 충북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 아이콘 센터에서 지역 암환자 및 뇌종양 · 뇌병변 환자들에게 최첨단 무혈 뇌수술을 시행한지 7개월 만이다. 감마나이프 아이콘을 이용한 방사선 수술은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고단위 감마선이 병변부위에 정밀하게 조사해 뇌종양, 뇌혈관질환 및 병변부위를 치료하는 첨단 수술 기법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뇌손상이 적고 원하는 치료병변만 치료하는 무혈, 무통 뇌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기존의 감마나이프 수술은 정위틀을 고정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감마나이프 아이콘은 마스크를
2018-08-21 05:40
[20일자 소식통] 제약 단신 ‘이모저모’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머크의 유전자가위 기술특허부터 국내사의 R&D 현황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20일자 제약계 단신을 전한다. 머크, CRISPR Nickase 호주 기술 특허 획득 머크가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CRISPR Nickase'에 대한 특허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발표했다.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CRISPR Nickase는 비 표적 유전자에 작용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표적 유전자 특이성과 실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유전자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을 고칠 수 있는 CRISPR의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특허는 2개의 CRISPR Nickase가 공통의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염색체 서열의 각각 반대 가닥들에 틈을 내거나 쪼개어 이중 가닥 절단을 형성하는 CRISPR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외인성 또는 전달받은 유전자 서열을 삽입할 수 있는 머크의 특허받은 CRISPR 통합 기술도 포함된다. 두 개의 CRISPR를 결합해야 작용할
2018-08-20 16:51
MSD의 SGLT-2 저해제 ‘스테글라트로’, 국내 허가 획득

한국MSD(대표 아비 벤쇼산)는 지난 17일 자사의 SGLT-2 저해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스테글라트로(성분명 에르투글리플로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0일 전했다. '스테글라트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는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 요법 또는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 DPP-4 저해제인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와의 2제 병용요법, 메트포르민 및 자누비아와의 3제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권장 용법 및 용량은 단독요법 및 메트포르민 등 다른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하여 1일 1회 투여로 5mg에서 시작해 추가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최대15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한국MSD PC(Primary Care) 사업부 오소윤 전무는 “당뇨병 치료 분야 기업으로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스테글라트로를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스테글라트로가 기존에 널리 처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또는 자누비아와 같은 DPP-4 저해제와 병용할 경우 상호보완적인 기전으로 혈당 조절 효과를 제공하는 약제인 만큼, 보다 많은 국내…
2018-08-20 16:51
위험분담제,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 없어”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제안되어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위험분담제'에 대해 평가, 그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험분담제 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지난 5년간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의 향상을 불러왔지만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격 체계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고가의 표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이 불발되고 급여에서 삭제 시 정치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위험분담제의 쟁점은 어떻게 가격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할 것인가인데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암과 희귀질환으로만 국한
2018-08-20 13:01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가 20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이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에서도 올해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2018-08-20 12:32
대웅제약 '나보타', 캐나다서 미간주름 적응증 허가 획득

대웅제약 나보타가 마침내 의약품 선진국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의약품 중 최초로 선진국 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31일 캐나다 연방보건부에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5월에 나보타 공장의 GMP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캐나다 판매에 돌입하고 북미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파트너사인 클라리온 메디컬(Clarion Medical)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클라리온 메디컬은 온타리오에 본사를 둔 대형 의료기기 전문회사로, 글로벌 필러 제품인 테오시알(Teosyal)의 세계 3대 판매업체 중 하나이다. 미용성형을 주력으로 80여 종의 의료기기와 1,000여 개의 컨슈머헬스 제
2018-08-20 09:36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17일 제주 첫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일정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금) 저녁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40여 명의 제주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설명회 겸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단행동 방식에 대해 최 회장은 “총파업은 물론 ‘국민 1천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적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1960년대 일본 의사들의 절반이 총파업에 참여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냈던 사례를 제시하며 “전체 회원의 5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전망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남은 임기…
2018-08-20 06:00
치료 불만이 의료진 폭행으로…너무도 저급한 응급실 이용 문화

"응급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인식과 판단이 바뀌어야 한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가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당직의사 최 씨(26)가 목을 다친 주취자 김 씨(49)에게 목 보호대를 감으려 하자 괴성을 지르며 최 씨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를 다른 응급실 의사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주먹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리며 주먹을 휘둘렀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응급실 난동 전과가 있었으나 법원은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술을 끊겠다며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전 씨(36)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다. 방사선사가 엑스레이(X-ray) 촬영을 위해 전 씨에게 가만히 있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자 의사가 몸을 고정하기 위해 양다리를 잡았다. 이에 전 씨는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18-08-20 06:00
보장성 70% 달성 단 1년 7조원으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양적 측면에서 70%를 달성하는 데 단 1년에 7조원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대안이 주목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케어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산출식 분모에 있는 ‘비급여’ 규모를 떨어뜨려서 보장률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산출식 분모에는 비급여 외에도 본인부담률이 있다. 본인부담률을 낮춰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보장률은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100이다.”라면서 “2016년 기준 건강보험급여비 62.6% 법정본안부담금 20.2%, 비급여 17.2%이다. 건강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본인부담률 30%를 낮추면, 정확히는 입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24.4%를 14.4%로 낮추면, 보장률은 62.4%에서 70%가 돼 정부가 원하는…
2018-08-20 05:50
BMS ‘옵디보’, 소세포폐암에서 먼저 깃발 꽂다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경쟁품목인 MSD ‘키트루다’를 제치고 치료가 어려운 소세포폐암 분야 선점에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각) BMS는 자사의 항 PD-1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가 미 FDA로부터 백금기반 화학요법과 1회 이상 다른 치료요법에도 질환이 진행된 전이성 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옵디보’는 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승인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등극했다. 참고로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에 비하면 발병 자체가 적긴 하지만, 확장된 단계 혹은 4기 소세포폐암은 진단 시부터 5년 생존률이 약 2%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공격적인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승인은 1/2상 임상시험의 객관적반응률(ORR)과 반응지속기간(DOR)을 바탕으로 한 신속심사로 이뤄졌으며, 참여 환자의 약 12%만이 치료에 반응했지만 반응 환자에서 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17.9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옵디보’ 승인에 대해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센터의 리오라 혼(Leora Horn) 박사는 "종양학자들이 특정 암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면역-종양학적으로 큰 혁신이 있었지만
2018-08-20 05:40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7일(월)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래 별첨,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이용방법)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인데,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연간 약 4만 명이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및 보호자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된 서류이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자료다. 전산 등록된 접종내역에 한해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오는 8월27일부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주소와 영문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내역을 작성하여야한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2018-08-20 05:30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 헌재 판결 전 왜?

낙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됐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단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년 넘게 진행했던 행정예고 기간임을 강조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산부인과의사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산부인과의사단체는 공포 전 사전 상의나 통보도 없었고, 헌번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과 의문을 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왜 전문가단체와 상의도 없이 통과시켰나? 오늘(17일) 공포 시행에 앞서 특별하게 (직선제 산의회에) 의견을 조회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년전 행정예고 이후 까마득히 있고 있었다. 전(2016년 9월)에 행정예고에 의견도 보냈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2년전이다.”라고 언급했다. 원 총무이사는 “낙태를 규정한 형법 270조는 헌법재판소에 가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전문가단체와 상의해야 하지 않나? 왜 급하다고 뇌관을 건드렸을까?”라고 반문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17일 공포 시행은) 상당히 황당하다. 왜냐면 조만간 형법…
2018-08-18 06:00
AI 기반 의료기기, 실제 상용화는?

지난 5월 식약처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 최초로 뷰노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영상분석장치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med-BoneAge)'를 허가한 이래, 17일 현재까지 루닛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각각 개발한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와 ’제이비에스-01케이(JBS-01K)‘가 허가를 받으며 총 3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에도 시장 진입까지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난관에 봉착하며 실제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혁신·첨단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지원 방안을 담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심평원이 혁신·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 절차를 마련한다고 전했지만,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허가된 AI 기반 의료기기의 연내 시장 진입은 미지수다. 17일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루닛‘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이 각각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와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이비에스-01
2018-08-18 05:50
응급실 폭행, 처벌이 능사 아니다…사전 예방 더 중요

최근 응급실 폭행 · 협박 사건이 가시화되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폭행 방지 대안의 윤곽이 점점 구체화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경비업법 개정,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지침서 마련, 주취자 관리료 신설 등이 법 · 제도로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경북대병원)가 '의료인 폭행 실태와 문제점 및 관련 정책 · 법안 발의 현황' 주제로 발제했다. 류 이사는 "최근 화제 되는 응급실 폭력은 최근의 문제가 아닌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다. 그간 법 · 제도 개선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벌칙 조항의 벌금 · 징역형은 조금씩 증가해왔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처벌 이전에 사고를 예방할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문화 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응급실 문턱이 상당히 낮은 탓에 응급실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응급 ·…
2018-08-18 05:40
산부인과의사 범죄집단 규정한 고시에 ‘매우 유감’

17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대응하는 표현임, 편집자 주)는 이번 고시는 산부인과의사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거로 보았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엇나가는 거라고 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
2018-08-17 20:51
직선제 산의회, 조만간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할 듯

17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에 17일 오후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신의회)는 성명서에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직선제 산의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은 최후통첩 형식으로 디데이를 정할 것이다. 아직…
2018-08-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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