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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위암 잘하는 병원은 어디일까?

유방암 · 위암 치료 모두 1등급을 기록한 병원은 86개소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6차 ·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아래 별첨 '유방암 ·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권역별 현황 외').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개소(83.0%) · 위암 107개소(95.5%)로 나타났다. 유방암 · 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86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제주 권역에도 2개소가 존재했다. 종합점수는 유방암 · 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을 상회하는 97.82점과 97.3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주요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유방암의 경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이 1차 평가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이 1차 평가 대비 7.8%p 상승했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그간 의료기관의 암 환자 진료에 대한 시설 · 장비 구축 등 시스템화를 통한 노력과 심평원이 수행하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2019-05-22 12:00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기관1,574개소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1.4%인 49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간호 · 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 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 원에서 6,876억 9,200만 원으로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2015년 112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400개소 △2018년 495개소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019-05-22 10:38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뱃갑 경고
2019-05-22 09:03
“신약접근성 확대, 위험분담제∙사후평가 등이 해답"

한국의약가를 참조하는 나라가 늘어난 가운데 위험분담제(RSA)가 신약 접근성 확대의 해답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약의 심사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평가제와 외부 전문가 그룹의 활용 방안이제시됐다.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열린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약등재 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운영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등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 대비 비용효과성을입증하지 못하면 등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신약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경우가 많아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럴 때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신약을 도입하고 있다. 안 교수는 “2013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와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환급형, 총액제한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혼합형 등 4가
2019-05-22 06:10
건강보험 적자는 '착한 적자'? 심히 억울한 공단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단 측이 '착한 적자'를 표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착한 적자"라고 항변했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보유, 3.2% 범위 내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계획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 적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누적적립금은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이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보장성을 확대하면 국민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이어서 계획된 적자이자 생산성 지출, 착한 적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자가 불가피한 건 정부 정책이나 공단의 방만한 운영 탓이 아닌 보장성 확대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
2019-05-22 06:00
건보 적자에도 '불가피'한 신규채용, 공단은 왜?

공단의 대규모 채용 계획이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맞물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발생한 1,778억 원의 적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계획된 적자'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 등으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공단은 상반기 580명, 하반기 400여 명의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의 2019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무려 1,029명으로, 여기에 청년인턴 1천여 명을 포함하면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채용 규모가 된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임 ·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인력 확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의한 업무 추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이번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공단에서는 7천여 명의 인력을 일시 채용했는데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년퇴직하고 있다."며, "오는 2023년까지 3,600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이 인원은 앞으로도
2019-05-22 06:00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 비식별화로는 부족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민들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공무원 관계자 등의 규제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메디포뉴스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토론에 공지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살펴본 결과, 반대 의견은 물론이고 찬성 의견도 이러한 취지였다. 국민 정책토론 참여 의견은 국민신문고에 댓글달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빠르면 올해 중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정책토론 국민신문고 댓글달기 결과를 공지해 놓고 있다. 단계별 사업 추진(안)을 보면 2019년 시범사업, 2020년 2022년 본사업단계이지만 다소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1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정책토론에 국민 48명이 참여했다. 찬성이 19명, 반대가 17명이었다. 찬성 의견은 ▲실시하면서 문제점…
2019-05-22 05:50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신규 구성…위원장에 장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연임 5명, 신임 5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게 될 대변인으로 이충렬 위원(대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이 추대됐다. 이 대변인은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외과 과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9-05-21 17:15
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신약이 다수 등장하고 있지만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해 높은 약가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급여평가 체계를 고민하기 위해마련됐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전했다.
2019-05-21 14:58
내국인 22만 명 건강보험 '먹튀'로 419억 원 누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진료만 받고 출국한 '먹튀' 월중 입출국자가 최근 3년간 2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요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무려 419억 원으로 나타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월중 입출국자 15만 명 중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월중 입출국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즉,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한 해 약 1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으로, 이들로 인한 급여비는 419억 원을 상회한다.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 원에서 2018년 약 190억 원으로 73억 원가량 증가했다. A씨(만 57세)의 경우 201
2019-05-21 14:58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직무유기' 감사제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에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구소는 4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국 추나 연구 결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점 △추나요법의 유효성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 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 축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번 감사제보를 실시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요재정 추계액 등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우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효성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후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바른의료연구소가 실시한 감사제보 전문이다.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제보 2018.11.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
2019-05-21 11:06
대한적십자사 ’총재‘ 권위적 명칭 → ’회장‘으로 변경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 외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2019-05-21 10:33
키트루다 콤보, 국내서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에 허가

한국 MSD(대표 아비 벤쇼산)는‘키트루다’와 항암화학요법 콤보가 국내에서PD-L1 발현율과무관하게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허가됐다고 21일밝혔다. 키트루다와 병용할 수 있는 약제는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냅-파클리탁셀이다. 이번 승인은 KEYNOTE-407(3상)을 근거로 한다. 이 연구에는 EGFR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559명(PD-L1 발현율과 무관)이 참여했다. 그 결과, 키트루다 콤보(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냅-파클리탁셀)는 항암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과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Survival)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키트루다병용 투여군에서 15.9개월(95% CI, 13.2-NR), 항암화학요법에서 11.3개월(95% CI, 9.5-14.8)이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6.4개월(95% CI, 6.2.8.3)과 4.8개월(95% CI, 4.3-5.7)이었다. 이는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36% 감소(HR=0.64 [95% CI, 0.49-0.85]; p<0.0
2019-05-21 10:22
커뮤니티케어 재활의료, '하나로 재활팀'으로 실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가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마련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토론회에 앞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나로 재활팀'의 발족을 알렸다. 이 이사장은 "퇴원 후 환자가 무난한 사회 복귀를 하려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다학제 재활팀의 정확한 환자 평가를 통한 재활과 조속한 사회 복귀 △유지기 방문재활과 낮병동 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급성기 단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다 직종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환자 중심 재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케어를 포함한 지역자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골격계 등 회복기 재활군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군을 새로운 대상군으로 포함해 삶의 질과 연관한 지표를 개선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2019-05-21 06:00
"후보물질의 혁신성과 개발속도, 오픈이노베이션 결정 요건"

글로벌 제약사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을 통해 후보물질을 도입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머크(Merk/MSD)는 후보물질의 혁신성과 개발진행정도(임상단계)를 기준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MSD 신헌우 상무는 20일서울 신촌 연세대의료원 에비슨의상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12회세브란스 기술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신 상무는 “머크는 연간 매출액(40조원)의 60% 가량을 외부로부터 도입된 제품에서 얻고 있다”며“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머크의 경우,오픈이노베이션과 관련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딜(계약)을 결정한다. 바로후보물질의 혁신성과 개발진행속도”라며 “두 가지를갖추지 않으면 딜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개발진행 속도는 임상시험이 진행된 정도를 의미한다.동일물질을 연구하는 타 제약사보다 개발 속도가 빨라야 한다”며“머크는 개발 속도가 3등 아래인 후보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머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암 등)에대해서는 전임상, 1상, 2a상 단계의 후보물질 도입을 고려하고있다. 그렇
2019-05-21 05:50
산의회 내분, 2014년 10월 임총 무산 이후 봉합 기미 없어

지난 2014년 10월 1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무산 이후 내분이 최근 회장 직접선거를 앞두고 더 벌어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의회 내분은 최근 들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회장 직접 선거를 두고 다투고 있다. 산의회 비대위는 지난 4월 29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욱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월 31일 이전 회장 의장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키로 한바 있다. 이어 산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월 29일 선거 공고에서 ▲후보등록기간 4월 29일부터 5월 19일 16시까지 ▲선거 일시 6월3일부터 4일 양일간 ▲선거방법 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의 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됨을 알렸다. 지난 19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동석(서울산부인과), 김재연(에덴산부인과) 2명이 등록했다. 산의회 선관위는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고 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구)산의회 일부 세력(산의회 집행부를 말함, 편집자 주)들은 회원
2019-05-21 05:40
19세 이하 우울증 환자 수, 1년간 40% 증가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2013~2018년 연도별 · 연령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기준 19세 이하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178,495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세 이하 우울증 환자 수는 △2015년 24,794명 △2016년 27,201명 △2017년 30,907명 △2018년 43,7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 · 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의지 부족 등으로, 전체 237개소 중 55%에 불과한 130개소에서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부실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전국 50% 수준에 머무른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05-20 16:00
야심 찬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갈등만 증폭됐다

"보험료 받았으면 암 입원보험금은 암환자가 주인이다!"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토론회에서 암 환자들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본격 토론에 앞서 커뮤니티케어 당사자인 암 환자와 유관단체 간 알력다툼이 크게 발생했다. 유방암 3기 환자인 김영자 씨(64)는 발언권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치료로 환자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도 이를 불필요한 입원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말했다. 육체 고통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방해하여 보험회사 주주이익 키우기에 앞장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암 환자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운영하고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분류 기준을 바꾼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2019-05-20 15:59
삼성화재 포함한 의료정보 활용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돼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논평에서 실증특례라는 이름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지적하고,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과기부는 개인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16일 발표한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 중 3개는 의료정보 활용 사업이다. 즉, 자기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인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여도 자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과 질환이 유출 · 유통돼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2019-05-20 15:59
연세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제12회 세브란스 기술설명회' 개최

연세대의료원 산학협력단은 20일 서울 신촌 연세대의료원 에비슨의상명연구센터에서‘제12회 세브란스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주제강연▲기술설명회 ▲파트너링 순으로 진행됐다. 박은철연세대의료원산학협력단장은 개최사에서 “연세의료원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자리잡은 보건의료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행사는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의료바이오기술 사업화 전반에 관해 살펴볼 예정이다. 분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05-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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