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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당직비 지급해’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 승소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
2019-08-01 16:39
건보공단, 한국회계학회와 보건의료 원가계산 공동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양 기관이 상호발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과 한국회계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그동안 연구해 온 의료기관 원가계산방법의 회계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보건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01 13:49
대상포진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지난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29만명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명에서 2018년 28만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명에서 44만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 7000명, 2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5만 3000명, 21.1%), 40대(11만 3000명, 15.7%) 순으로 나타
2019-08-01 12:00
병의협, “또 다른 대형병원 2곳의 불법 PA 의료행위 현지조사 복지부에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이 지난해 개설한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많은 제보가 접수됐다. 그 중에서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병의협은 “이번 공문에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병원들은 작년에 검찰에 고발한 병원들처럼 대학병원이자 대형병원들이다. PA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두 곳 중 첫 번째 병원은 의사가 아닌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항암제까지도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매우 침습적인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PA가 직접 시술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를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병원 근무 중인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PA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PA들을 친절 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조
2019-08-01 11:08
대웅제약, 올 2분기 매출액 2634억원..창사 이래 최대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은2019년2분기 경영실적(별도기준)을 잠정공시했다고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은2634억원,영업이익은171억원으로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와 70.6% 증가했다. 대웅제약측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의 안정적인 성장과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 Jeuveau)의 미국진출로 실적개선을이끌었다"며 "나보타의 미국시장 진출 원년인 점을 고려하면향후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642억원에서1800억원으로9.6%성장했다. 크레스토, 릭시아나, 포시가 등의 주요 도입품목과 우루사, 다이아벡스, 올메텍 등 기존 주력 제품 실적 향상이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특히 나보타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로 매출이 급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8% 성장한 186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일반의약품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231억원에서 23% 성장한 284억원의매출을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우루사, 임팩타민 등이 견고한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ETC 및OTC부문의고른 성
2019-08-01 09:30
[글로벌트렌드 AI신약]③국내제약계도 주목한 4차산업혁명기술…산재한 어려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대변되는 제약산업에서 리크스는 더욱 커지고, 리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비용의 증가와 높아진 신약 허가심사 기준, 그리고 낮은 시장성공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위험은 신약 개발의 효율성 증대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AI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헬스케어 정보기업 Deep Knowledge Analytics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1편에서는 제약업계에 닥친 어려움을 살펴보고, 2편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AI업체의 협력 현황을 알아본다. 3편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상황을 조명하고, 한계를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높아진 신약개발 리스크는 큰 고민을 안겨줬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GSK∙MSD∙화이자∙바이엘 등 빅파마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의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국내 제약계에서도 확인됐다.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 한미약품등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환경은 첨단기술 활용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부족이 큰 원인이었고, AI 활용에 대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08-01 06:00
처우개선 요구하는 의사 파업 세계적 현상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으로써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의료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의사파업의 대원칙이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의사파업도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 – 유럽 등 선진국,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 속성 동일 적용 원칙’이라는 시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으로써 ‘국민 기본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금년에도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에 나선 독일의사회나 2년 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전공의 파업을 벌였던 영국의사회 모두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의사의 파업권을 국민의 기본권 내지 정당한 권리로써 보장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의사를 특권층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아니다. 의사의 직무 속성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감성노동이 서로 뒤섞여 고부담, 고위험의 복합적인 고난이도의 근로자적 속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의료 전문가로서 특별한 입장을 존중하기에 다른 모든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9-08-01 05:50
의료용 대마 사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의료용 대마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객관적인 장기 관찰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하는 ‘공감neca 2019년도 6호’에 실린 ‘의료용 대마 필요성과 오남용 가능성’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마초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주성분은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과 향정신성 작용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다. THC와 CBD 모두 의약용으로 사용되지만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CBD 주성분의 약물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고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강 교수는 “오히려 기호용 대마에 대한 논란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대마초 흡인에 따른 정신적 효과로 도파민 분비로 인한 평온함과 행복감, 스트레스 해소, 진통효과, 성욕증가, 감각의 증폭 및 정신운동성 조정에 따른 심적 평화, 집중력 향상…
2019-08-01 05:40
법사위 통과 첨생법, 내일 본회의만 남았다

인보사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첨생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내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올라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먼저 첨생법의 수정 내용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또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과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유지하되 의료인간의 명의대여 또는 1인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시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과 같이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2019-07-31 16:16
간질환 동반 심방세동에 와파린보다 ‘노악’이 효과적

간질환이 동반된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노악’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팀(이소령 교수·이현정 전임의)은 간질환을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최근 개발된 항응고제 노악과 전통적 약물인 와파린을 처방 후 비교한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연구팀은 2014~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간질환 동반 심방세동 환자 중 노악 처방 24,575명, 와파린 처방 12,778명을 조사했다. 처방 후 15개월 동안 추적관찰 결과, 노악은 와파린보다 허혈성 뇌졸중 45%, 두개내 출혈 52%, 위장관 출혈로 인한 입원 18%, 주요 출혈로 인한 입원 35%,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30% 낮았다. 복합임상지표 결과도 우수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외됐던 간경변, 바이러스성 간 질환, 간 효소 수치 상승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성 간질환 환자가 13%(4,942명) 포함됐다. 여기서도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일관되게 위험도가 낮았다. 간질환은 흔한 동반질환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다. 특히 간질환으로 인한 간 기능의 저하는 혈전색전증과 출혈 위험을 동시에 상
2019-07-31 14:49
지난해 11만원 건보료 내고 혜택은 20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대 당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약 1.88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18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기준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2년 8만 8586원에서 2018년 11만 1256원으로 2만 2670원 증가하고, 세대당 월급여비는 2012년 14만 9896원에서 2018년 20만 8886원으로 5만 8990원 증가해 보험료부담에 대한 급여비 혜택은 6년전 1.69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16만 2308원을 제공받아 받아 5.47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 계층은 26만 1497원을 부담하고, 30만 8317원을 급여비로 받아 1.18배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와 최상위계층(5분위)간의 세대당 월보험료는 8.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용인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보험료는 2012년 3만 6601원에서
2019-07-31 12:00
원자력의학원, 담도암 진단·치료 동시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31일 이태섭 박사 연구팀이 면역 양전자방출단층촬영(면역PET)을 이용해 담도암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진단·치료 컨버전스 바이오방사성의약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으로, 담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연구팀은 담도암에서 암세포 발현인자인 L1세포부착분자(L1CAM)가 많이 생기는 것에 착안해 L1세포부착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인 키메릭A10A3에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각각 붙여 진단·치료 컨버전스 바이오방사성의약품을 제조했다. 담도암을 이식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를 붙인 키메릭A10A3을 주사해 양전자를 방출하는 구리-64가 암세포에 모여 암의 크기와 위치를 면역 양전자방출단층촬영(면역PET) 영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었다. 이어서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붙인 키메릭A10A3을 주사해 루테튬-177이 내뿜는 베타선에 의해 암 세포가 파괴되는 방사면역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키
2019-07-31 11:18
16개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받은 곳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16개 시도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에서 A등급을 ▲서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천은 인하대학교병원 ▲광주는 조선대학교병원 ▲울산은 울산대학교병원 ▲경기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강원은 강릉아산병원 ▲전남은 성가롤로병원 ▲경북은 안동병원 ▲제주는 제주한라병원이 각각 받았다.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7개 시도지역에는 A등급을 받은 병원이 없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이 증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별첨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종합등급)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07-31 10:00
험난해 보이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의 급여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나 보상 기전에 대해 의료계 불신이 극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여화의 의학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등이 급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펼쳐 이목이 집중됐다. 임 회장은 토론자로 내정돼 있었지만 행사동안 퍼포먼스만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이사는 간이검사 행위의 위험도·난이도와 감염관리료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현종 이사는 “신속항원검사는 특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 음성이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 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다만 고난이도 술식임을 기억하고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적이다. 상대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1차 의료기관의 존재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감염성 질환, 1차 저지선의 의미를
2019-07-31 06:00
국내 NOAC 원외처방액 34% ‘릭시아나’, 올 상반기 1위 등극

국내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AC)원외 처방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새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릭시아나(제약사:다이이찌산쿄)의 선두 등극이다.시장점유율34%를 확보하며자렐토(바이엘)를 2위로 밀어냈다.릭시아나의선전은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효과에 자렐토의 공급중단 여파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엘리퀴스(BMS∙화이자)의 경우 처방실적이 성장했지만, 향후 제네릭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30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NOAC 시장은 2018년 하반기694억원대에서 2019년 상반기 744억원대로 7.2% 성장했다. 국내 NOAC 시장 처방액 1위는‘릭시아나’다. 올해상반기 25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191억원) 대비 31.4% 성장했다. 릭시아나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NOAC시장의 33.9%를 점유하며, 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는 우수한 효능과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이 가져온 결과로 풀이된다. 외부적으로는 자렐토의 불안정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릭시아나는 주요 연구를 통해 효능·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일례로 'ENGAGE AF– TIMI 48’ 연구에서 와파린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
2019-07-31 05:50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 추가적 처벌규정 신설 ‘부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신창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3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7월24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보고한데 이어, 7월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지난 6월27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3개 법 개정안은 지난 6월27일 발의되고 6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른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
2019-07-31 05:40
정신건강복지법 새 패러다임 ‘위기·일상센터’

신경정신학계가 2년여 넘게 재개정을 요구해 온 정신건강복지법의 새 개정안이 마련됐다. 학계에서 주장해 온 강제입원 관리, 외래치료명령제 확대 등은 아니다.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위기센터 및 일상센터’ 등 쉼터 설치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주최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발제는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맡았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대응팀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를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보호의무자에게 과한 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 의무 규정을 삭제한 부분도 눈
2019-07-30 06:00
국내 SERM 계열 골다공증 약 시장, 복합제가 ‘대세’

지난 1년새 국내 SERM(선택적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 처방시장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흐름은 라록시펜 단일제에서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로 넘어갔다.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라본 디’가 처방액 선두를 유지했다. 지난 1년간처방액 추이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라록시펜 60㎎시장에서는 에비스타(제약사:다케다)가 1위를 지켜냈다. 그러나처방액은 20% 가량 감소했다. 같은 상황은 바제독시펜 시장에서도관찰됐다. 비비안트(화이자)는제네릭의 진입에도 1위를 차지했지만, 처방액은 절반 수준으로줄었다. 이는 약가 인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SERM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18년 하반기 158억원대에서 2019년 상반기 137억원대로13.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은 2018년 하반기58억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64억원대로 약 10.3% 증가했다. 규모면에서 라록시펜 단일제 시장(올해 상반기 기준 52억원)을 넘어섰다.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의 처방액 1위는 ‘라본디’다. 올해 상반기 49억원을기록하며 2018년 하
2019-07-30 05:50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對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간 여론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11일 비대위와 집행부 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과 경기도지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반대를 놓고 여론전을 벌인바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에는 ▲의료계 파업이 담합이라고 집행부가 언급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비대위에 ▲비대위 구성의 정당성 없음을 지적하는 집행부의 대응 여론전이다. 지난 24일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사회장의 주장 – 결국 파업하지 마라?’인가라고 반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이에 반발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 참여자 4만 8,861명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했다. 그리고 의협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9-07-30 05:40
국내의약품 수출액 46억달러로 역대 최대..바이오의약품 4년 연속 흑자

지난해 국내의약품 수출실적이 4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 미국‧독일과 대만·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품목별로는바이오의약품이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생산실적은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했다.한미약품∙종근당∙셀트리온∙대웅제약이 생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의약품 수출액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46억7311만달러(5조1431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2017년(40억7126만달러, 4조6025억원)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5년간(2014~2018년) 연평균 17.9% 성장하며상승세를 이어갔다. 완제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2017년 대비 18.8% 증가한 30억8592만달러(66.0% 비중)를 기록,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연평균성장률도 25.8%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국내총생산(GDP)'의 1.18%를 차지했다.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또 지난5년간(2014~2018년) 의약품 분야 연평균성
2019-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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