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대 당 월평균 11만 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약 1.88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18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기준 세대당 월보험료는 2012년 8만 8586원에서 2018년 11만 1256원으로 2만 2670원 증가하고, 세대당 월급여비는 2012년 14만 9896원에서 2018년 20만 8886원으로 5만 8990원 증가해 보험료부담에 대한 급여비 혜택은 6년전 1.69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16만 2308원을 제공받아 받아 5.47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 5분위 계층은 26만 1497원을 부담하고, 30만 8317원을 급여비로 받아 1.18배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와 최상위계층(5분위)간의 세대당 월보험료는 8.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용인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보험료는 2012년 3만 6601원에서
2019-07-31 12:00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31일 이태섭 박사 연구팀이 면역 양전자방출단층촬영(면역PET)을 이용해 담도암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진단·치료 컨버전스 바이오방사성의약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으로, 담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연구팀은 담도암에서 암세포 발현인자인 L1세포부착분자(L1CAM)가 많이 생기는 것에 착안해 L1세포부착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인 키메릭A10A3에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각각 붙여 진단·치료 컨버전스 바이오방사성의약품을 제조했다. 담도암을 이식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를 붙인 키메릭A10A3을 주사해 양전자를 방출하는 구리-64가 암세포에 모여 암의 크기와 위치를 면역 양전자방출단층촬영(면역PET) 영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었다. 이어서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붙인 키메릭A10A3을 주사해 루테튬-177이 내뿜는 베타선에 의해 암 세포가 파괴되는 방사면역치료 효과를 확인했고, 키
2019-07-31 11:18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16개 시도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에서 A등급을 ▲서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천은 인하대학교병원 ▲광주는 조선대학교병원 ▲울산은 울산대학교병원 ▲경기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강원은 강릉아산병원 ▲전남은 성가롤로병원 ▲경북은 안동병원 ▲제주는 제주한라병원이 각각 받았다.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7개 시도지역에는 A등급을 받은 병원이 없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이 증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별첨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종합등급)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07-31 10:00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의 급여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나 보상 기전에 대해 의료계 불신이 극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여화의 의학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등이 급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펼쳐 이목이 집중됐다. 임 회장은 토론자로 내정돼 있었지만 행사동안 퍼포먼스만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이사는 간이검사 행위의 위험도·난이도와 감염관리료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현종 이사는 “신속항원검사는 특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 음성이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 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다만 고난이도 술식임을 기억하고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적이다. 상대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1차 의료기관의 존재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감염성 질환, 1차 저지선의 의미를
2019-07-31 06:00
국내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AC)원외 처방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새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릭시아나(제약사:다이이찌산쿄)의 선두 등극이다.시장점유율34%를 확보하며자렐토(바이엘)를 2위로 밀어냈다.릭시아나의선전은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효과에 자렐토의 공급중단 여파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엘리퀴스(BMS∙화이자)의 경우 처방실적이 성장했지만, 향후 제네릭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30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NOAC 시장은 2018년 하반기694억원대에서 2019년 상반기 744억원대로 7.2% 성장했다. 국내 NOAC 시장 처방액 1위는‘릭시아나’다. 올해상반기 25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191억원) 대비 31.4% 성장했다. 릭시아나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NOAC시장의 33.9%를 점유하며, 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는 우수한 효능과 국내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이 가져온 결과로 풀이된다. 외부적으로는 자렐토의 불안정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릭시아나는 주요 연구를 통해 효능·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일례로 'ENGAGE AF– TIMI 48’ 연구에서 와파린대비 뇌졸중 및 전신색
2019-07-31 05:50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신창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3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7월24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보고한데 이어, 7월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지난 6월27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3개 법 개정안은 지난 6월27일 발의되고 6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른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
2019-07-31 05:40
신경정신학계가 2년여 넘게 재개정을 요구해 온 정신건강복지법의 새 개정안이 마련됐다. 학계에서 주장해 온 강제입원 관리, 외래치료명령제 확대 등은 아니다.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위기센터 및 일상센터’ 등 쉼터 설치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주최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발제는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맡았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대응팀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를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보호의무자에게 과한 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 의무 규정을 삭제한 부분도 눈
2019-07-30 06:00
지난 1년새 국내 SERM(선택적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원외 처방시장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흐름은 라록시펜 단일제에서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로 넘어갔다.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라본 디’가 처방액 선두를 유지했다. 지난 1년간처방액 추이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라록시펜 60㎎시장에서는 에비스타(제약사:다케다)가 1위를 지켜냈다. 그러나처방액은 20% 가량 감소했다. 같은 상황은 바제독시펜 시장에서도관찰됐다. 비비안트(화이자)는제네릭의 진입에도 1위를 차지했지만, 처방액은 절반 수준으로줄었다. 이는 약가 인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SERM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18년 하반기 158억원대에서 2019년 상반기 137억원대로13.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은 2018년 하반기58억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64억원대로 약 10.3% 증가했다. 규모면에서 라록시펜 단일제 시장(올해 상반기 기준 52억원)을 넘어섰다. 라록시펜∙비타민D 복합제 시장의 처방액 1위는 ‘라본디’다. 올해 상반기 49억원을기록하며 2018년 하
2019-07-30 05:50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간 여론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11일 비대위와 집행부 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과 경기도지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반대를 놓고 여론전을 벌인바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에는 ▲의료계 파업이 담합이라고 집행부가 언급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비대위에 ▲비대위 구성의 정당성 없음을 지적하는 집행부의 대응 여론전이다. 지난 24일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사회장의 주장 – 결국 파업하지 마라?’인가라고 반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이에 반발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 참여자 4만 8,861명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했다. 그리고 의협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9-07-30 05:40
지난해 국내의약품 수출실적이 4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 미국‧독일과 대만·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품목별로는바이오의약품이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생산실적은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했다.한미약품∙종근당∙셀트리온∙대웅제약이 생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의약품 수출액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46억7311만달러(5조1431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2017년(40억7126만달러, 4조6025억원)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5년간(2014~2018년) 연평균 17.9% 성장하며상승세를 이어갔다. 완제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2017년 대비 18.8% 증가한 30억8592만달러(66.0% 비중)를 기록,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연평균성장률도 25.8%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국내총생산(GDP)'의 1.18%를 차지했다.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또 지난5년간(2014~2018년) 의약품 분야 연평균성
2019-07-29 11:23
국내 기술인 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융합으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춤형 정밀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년 7월에 심‧뇌혈관질환, 7월에 치매,6월에 소아희귀난치성질환 등 3대 질환의 닥터앤서 임상을 시작한다. 닥터앤서(Dr.Answer) 사업추진단(단장 김종재)이 지난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닥터앤서 임상적용 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닥터앤서’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억원,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치매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선포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의 개회사 ▲내빈과 외빈의 축사 및 격려사 ▲닥터앤서 미래상 동영상 방영 ▲닥터앤서 향후 추진계획 발표(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닥터앤서 사업추진단장) ▲3대질환 병원내 적용사례 발표(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심‧뇌혈과 치매 등 3대…
2019-07-29 06:00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된다. 국내제약사들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보령제약은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제약계 인재들을 격려했다. 유한양행은 우수 연구과제를선정, 연구비를 전달했다. 보령제약은 지역대학 인재를 지원하며, 산학협력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종근당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경제여건이 학업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왔다. 종근당은장학생을 선발, 대학등록금과 기숙사를 제공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가족부양까지 병행하는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한양행, 25명에 연구비 지원…보건의료분야발전 기여 유한양행의 재단법인 보건장학회는 제 51회 학술연구비 장학금 수여식을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서울대 권시진씨를 비롯 의학부문 10명, 약학부문 5명, 보건의료부문 5명, 보건연구 부문5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보건장학회는이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건장학회 연구논문 심의위원회는 응모된 160여건의 연구과제 중 각부분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보건장학회 연만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국가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
2019-07-29 05: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인공지능(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닥터 앤서)’의 임상 적용 선포식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정밀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닥터앤서’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억원,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의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8대 질환은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이다. 사업추진단은 총괄주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및 권역별 거점 병원 등 총 26개 의료기관과 뷰노,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라인웍스, 3Billion 등 22개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다. 이번에 임상을 시작하는 ‘닥터 앤서’는 소아희귀유전질환 심‧뇌혈관 치매 3대 질환 관련 8개 소프트웨어(SW)로 전국 11개 병원에서 질환별로 나눠 임상을 시작한다. 이 외 심장질환, 유
2019-07-29 05:30
요양병원계가 지방 중소병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요양병원에서도 회복기 재활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본사업의 지정 기준을 최대한 완화 및 유예해 많은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철준 재활위원장은 지역 요양병원이 병동제 등의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지역중심의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서 규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의료기관은 운영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급성기 재활병원만이 환자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린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 확립
2019-07-27 06:00
급성골수성백혈병(AML)도 만성골수성백혈병처럼 극복할 수 있을까.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표적치료제의 등장으로 질환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반면 AML에서는 목표로 할 항원의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표적을찾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연구팀은 Wilm's tumor gene(WT1)이란 물질에 주목했고,큰 가능성을 확인했다. 서울성모병원 김희제 교수는 26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의생명과학포럼에서 WT1-특이 세포독성 T세포(CTL)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글리벡(성분명:이마티닙, 제약사:노바티스)을 위시한 2세대, 3세대 표적약물의 등장에 따라 꾸준한 복약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됐다”며“어떤 면에서는 당뇨병∙고혈압보다 치료경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AML에서는표적치료제의 등장이 요원하다”며 “타깃이 불특정하고, 이질적 항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ML은 주로 고령에서 발병해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령환자는치료를 받더라도1~2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설명했다. AML에서는 여전히 항암치료 이후 동종 조혈모세포(HSC) 이식이 궁
2019-07-27 05:50
닥터앤서(Dr.Answer) 사업추진단(단장 김종재)이 26일 오후 4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닥터앤서 임상적용 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선포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의 개회사 ▲내빈과 외빈의 축사 및 격려사 ▲닥터앤서 미래상 동영상 방영 ▲닥터앤서 향후 추진계획 발표(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닥터앤서 사업추진단장) ▲3대질환 병원내 적용사례 발표(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심뇌혈과 치매 질환 연구 각 책임자) ▲기념촬영 ▲전시부스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김종재 닥터앤서 사업추진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빅데이터 응용 플랫폼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26개 병원과 22개 기업이 뜻을 모았다."면서 "닥터앤서는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국민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2019-07-26 16:24
국립암센터는 26일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의생명과학포럼 ‘면역세포치료:새로운 도약’을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암센터박상재 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항암면역 세포치료'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항암면역세포치료의최신지견을 공유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7-26 14:50
건보공단이 국내외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자금운용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식 등에 직접투자는 없을 것이라며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자료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 공단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2%로, 18일 한국은행도 국내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도 1.75%에서 1.
2019-07-26 10:35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원격의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모아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6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 전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사밀도가 높으며, 높은 의료 및 교통 접근성으로 실질적 의료 격오지는 존재하지 않음)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2019-07-26 09:33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과 관련, 무리한 과징금 부과 수단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앞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8일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협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26조의2 신설)'이다. 개정안은 동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6조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세 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면서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고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거짓…
2019-07-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