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보수가 밀실협상 중단’ 촉구

경실련, ‘소비자 의견배제는 비상식적 행정’ 시정요구

지난 14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간의 환산지수연구에 대한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의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열린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가 건보 수가지급 결정이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며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는 건보공단의 비상식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에 의해 실시된 이번 연구에 의료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했으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는 연구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토록 기획돼 편향적으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기초자료의 수집과 생성, 가공, 유통이 주체에 따라 자기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생성된 자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급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연구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올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2002년처럼 공급자측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가보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의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총점의 지속적인 상승과 수가인상이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번 연구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적정한 가격으로 지불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같은 편향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이 책정되는 것은 안 되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명확성이 기본이고, 행정의 의사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 누구에게 제공됨은 물론 질 높은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고 자유롭게 유통되게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환산지수연구’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된 행정이나 연구 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정보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