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점화…“사활 승부”

14일 연구결과 보고회, 분석방법에 이견

보험공단과 의약계 5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서전부터 신경전이 전개되는 등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 5단체가 연합한 요양급여비용공동연구기획단은 14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이사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회의를 가짐에 따라 내년도 수가협상이 사실상 점화됐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요약된 연구결과를 보고했으며, 의원 등 요양기관 종별 원가분석 방법과 결과, 그에 따른 환산지수를 복수 이상의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가산정에 따른 여러 변수와 시나리오별로 같은 종별에서도 환산지수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의사협회측은 인건비, 비급여부문 등 여러 변수가 많이 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원가대비 수익률을 내면서 비급여 부문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치과의사회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연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후 추가자료를 낼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한편 공단측은 “더이상 추가 자료는 없으며, 이번 연구결과의 범위에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수진을 치는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는 공단측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약계단체들의 입장을 공단이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으며, 의약계 단체들은 18일까지 개별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약계 단체의 선택에 따르기로 정리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가협상은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원가기준의 범위를 놓고 견해가 서로 크다는 점에서 종별 환산지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0%까지 편차기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