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위’에 영리법인 허용 등 지원요청

병협, 병원경쟁력 제고위한 정책-제도 건의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가동된 것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병원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3일 오전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병원의 연구비·교육비 예산확보 등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산업진흥,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료제도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의료선업선진화에 대해 우선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되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빈곤층의 무료진료, 학술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산·학·연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료현장의 특성을 반영, R&D센터나 벤처기업 설립때 신용담보, 장기저리 융자 및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현재 10개 비인기과(흉부외과,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지원기피로 가까운 시일내 특정과, 특정분야의 의료산업이 도태될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병원 대상 수련보조수당(월50만원)을 상향 조정하며, 이를 사립 수렵병원까지 확대함은 물론 전공의 수련교육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범정부적인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산업선잔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병원계에서 유태전 병협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