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환산지수 연구마무리 “초긴장”

병원부분 연구지연, 의약계 의견조율 등 ‘난항’ 예상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의 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로 구성된 연구진들은 회의를 갖고 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약국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중인 연구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돼 온 연구과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과를 도출한 뒤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환산지수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과의원, 한방의원, 약국 등의 환산지수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비해 병원 부분은 아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부분의 환산지수 개발이 완료되려면 길게는 한달가량이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각 부문별 연구가 마무리되는 9월경에는 계약방식을 비롯한 내년도 수가협상의 틀이 마련돼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가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현재 일정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언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환산지수가 단일안이 아닌 종별에 따라 여러가지로 적용되는 복수안이 논의 기준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약계 단체간 합의점에 이르는데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수가계약방식의 변경에 있어 직능별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 수가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약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약사의 상대가치를 인정받고 타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다는 방침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