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협의체 첫 회의…합의점 이끌어낼까

17명 재시행-폐지 입장차 확연, 촉박한 시간 변수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9일) 첫 회의를 갖는다.

참석자를 보면 정부측 인사를 제외하고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더 많은 구성이다. 그러나 정부측의 재시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17명의 위원이 설득력있는 대안을 이끌어낼지는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공개한 보험약가제도협의체 위원을 살펴보면,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측 위원 5명, 제약협회 등 공급자 6명, 공익·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6곳 가운데 유일하게 재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익·전문가는 경신련 김진현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가 페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전문가 그룹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관련해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권순만 원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가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변수는 촉박한 시간이다. 2월 재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17명의 적지않은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첫 회의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 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될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로 어떻게, 언제까지 논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 방향의 큰 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