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창조경제에 패널티 주는 격

KRPIA 문 장관에 제약산업 발전 위해 규제 중심 약가제도 재고 요청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KRPIA는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해외투자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개정 논의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KRPIA는 문형표 장관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의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신약 가치 반영을 위한 정책마련은 미흡하면서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고자 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속한 약속 이행을 통해 제약업계의 발전과 생존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아울러 KRPIA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의 글로벌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우수한 신약 도입, 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