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센터 연구과제평가 12분만에 처리”

강기정 의원, 심도평가 불가능…보완대책 지적

국립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두평가시간이 너무 짧게 편성되고 있어 평가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신규·계속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평가시간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편성돼 평가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암센터의 기관고유연구사업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2005년 기준으로 두 분야를 합쳐 총 149개 연구과제에 134억여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암센터의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구두발표, 3차 최종 평가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식약청의 경우 연구분야 대상 프로그램별 또는 지원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평가시간을 각각 달리 운영하는데 비해, 암센터는 구두발표 평가시간을 12~20분으로 획일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비록 최종 선정과정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3~4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과제들에 대한 평가가 프로그램이나 연구비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계속과제 중도탈락률이 1.9%에 불과하고 최종평가에서 불량과제로 평가된 건수는 아예 없었다”며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및 최종평가 또한 선정평가와 동일한 평가시간을 적용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며 “연구사업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기준 87건의 연구과제와 59억원에 달하는 정산업무를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구비의 부당집행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기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평가시스템에서는 연구사업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며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평가시스템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