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중심 평가단 객관성·공정성 결여”

보건의료노조 “병원평가, 의료소비자 참여확대 주장

2005년 의료기관평가가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협 중심의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평가단에 소비자대표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병협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열고 2005년 의료기관평가 일정을 10월4일부터 11월18일까지 45일간, 평가 대상기관은 대형병원 34개소, 중소병원 46개소 등 총 80개 기관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비과정을 볼 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위의 구성에 있어서 병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관련 협회는 의료기관 사용자와 사실상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대표의 참여에 비해 공급자의 참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평가가 병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의료기관의 편법적 대응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의 편법과 부정, 병원 노동자에게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극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제도적 참여 보장과 의료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와 관련해, 실시 1개월을 앞두고 평가항목이 공개된 점, 평가요원들도 평가 2주전 급조되어 구성된 점, 평가 요원의 선발방식이 투명 하지 못한 점 등 졸속 평가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