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내 민간보험창구 설치 반대”

보건의료노조, “건보제도•의료공공성 강화 나서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과 일부 공공병원에서의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 개설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병원내 민간보험창구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험의 위기속에 민간보험회사의 병원 내 창구 개설과 운영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나아가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이미 연간 약 8조원에 달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거두어들이는 보험금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보장률로 의료비를 걱정하는 가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보험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질병을 앓았던 경우의 가입을 막는 등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 국민 공적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6%로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낮은 보장성은 암보험, 질병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동아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학 병원들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창구를 병원 내에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며 “뿐만 아니라 공간부족을 이유로, 대다수 환자의 편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상담창구 개설요구를 거절한 국립대병원에서 곧바로 일개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를 개설해 준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병원 내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는 일부 민간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민간보험 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향후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의 포석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일부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영리 추구를 모색하는 의료기관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이미 10여개 의료기관에서 개설된 병원 내 민간보험 창구를 즉각 철거하고, 추가로 준비중인 개설기도 즉각 중단할 것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은 공보험 강화와 환자 권리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상담센터' 설치운영과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 *국회는 10월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원내 민간보험 창구 개설 경위를 분명히 따지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 철거 방침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해당병원을 중심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해 *항의공문 발송과 집단 항의방문 *규탄집회 개최 등 노사협의회에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