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수가 건보보다 낮아 건보료 청구“말썽”

김영주 위원, 보장성강화·수가현실화 위해 수가조정 필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수족기 등 보호장비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수가가 건강보험보다 낮아 의료기관이 적정한 재활치료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위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비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수가가 건강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 산재보장구 125개 중 42.4%인 53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인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적정한 산재재활 치료를 기피하거나, 산재환자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자료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수가 격차가 20%이상인 보장구는 전체 53개 중 49%인 26개로 조사됐다”며 “건강보험 수가인정 보장구 중 산재보험은 수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자 증가로 척추보조기 수요(지급건수)가 2002년 3434건에 비해 지난해 4305건으로 25.3% 증가하고 있으나, 총 척추관련 보장구 9개 중 6개가 건강보험보다 산재보험 수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산재환자가 2억 2천 3백 만원을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수가 격차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받는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적용 일반 환자보다 ‘02~05.6월 기간동안 총 9억 1천 5백만원을 더 부담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보장구 지급건수가 2002년 4740건에서 지난해 5675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다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산재보험은 2001년 10월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신규 보장구를 개발하고 있는 산재의료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가 2003년 6월에 2년 동안 개발한 척수 및 장기요양환자 등을 위한 ‘욕창방지 시트쿠션’을 만 2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신규 수가적용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은 “물가/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만 4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산재 보장구 수가는 최소한 건강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해야하며, 수가 조정 및 신규수가 품목 결정을 현실에 맞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