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판결반발…“최전선 투쟁”선포

대전협 성명서 “거듭되는 의료계탄압, 좌시않을 것” 천명

김재정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지난 29일 대법원의 형사처벌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의료계의 탄압’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에 대해,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찬 진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전국 의사와 의대생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분연히 일어났던 2000년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우리 전공의들은 단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염원을 안고 강의실과 도서관을 뛰쳐 나와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못 도입된 제도라고 자인했던 조제 위임 제도의 폐단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고통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지금, 정책 실패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의료계 투쟁이 형사 처벌 대상인가”라며 반문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썼던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현 집권 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할 수 있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국의 1만 5천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