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정책, “과다처방-주사에 집중”

커다란 이슈는 없어…예년비해 질적수준 떨어져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 보험정책 부문 국감에서는 건보료 체납·탈루, 높은 주사제·항생제 처방문제, 병용금기 처방 문제 등이 집중추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희귀성·중증질환 및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도높게 지적됐다.
 
그러나 일부 질의과정에서는 과거에 사용됐던 자료를 다시 인용하거나 자료분석이 심층적이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고 특히 해당 기관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어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정책에 대한 국감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재정이 사실상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중이라며 준비금에 따른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범위변동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야간·공휴일 할증료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제도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에게 지울 부담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측면과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가산금은 국가가 보장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커버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화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의료기관의 42% 가량이 미국 등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적혈구 수혈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꼭 필요한 의료기관 진료행위 적정성 평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부적절한 약가재평가 사업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이 약가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92만5605건에 걸쳐 2억1500여만원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부당금액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당청구 발생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005년 8월말 현재 대불금 지급이 총7045건, 54억900만원에서 미상환이 6479건 52억2700만원으로 97%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상환으로 남아있다”며 “대불금 상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선천성 기형 ‘비진행성 질병’ 환자인데도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경우 한달 이내 CT를 다시 찍는 경우가 연간 1만건에 달한다”며 “병원을 옮긴 뒤 일정기간 내에 재촬영이 필요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CT 재촬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