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어 인천시의 등 “의료계 반발 확산”

성명서…제2·3희생자 나와도 투쟁 포기않을 것

2000년 의료계 휴·폐업 주도 혐의로 김재정 의협회장 등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오전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근조 리본 달기 *강력한 일간지 성명서 발표 *의사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이 뒤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또 내과-신경과개원의협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한 9월29일을 ‘의료국치일’이라며 검은리본달기 등 강결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어 인천시의사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김재정회장에 대한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30일 성명서에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실형을 판결, 의사면허 취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태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옳은 것을 주장하고도 형을 받아야 하는 2명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는 성명서에서 “2000년 투쟁은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당시 명확히 지적함으로서 파행적 의료제도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당시 분위기로는 정상적 대화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을 통해 정당성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는 또 “오늘에 이르러 현행 의약분업이 크나큰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재정 회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앞으로도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의사단체의 올바른 제안도 막는 역할을 하게돼 한국 의료제도의 발전에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족쇄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의는 “앞으로도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올바른 정책제시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