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불구 참의료제도위해 투쟁”

의협, 성명서…의약분업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처벌 확정과 관련해 의협은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2000년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전국 8만 의사회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약분업 시행이전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의약품 조제료는 올해까지 5년간 무려 9조1000억원이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고 있다”며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중시키고 있는 엄청난 불편함은 아직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당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막고 외면했지만, 오늘날 뼈저린 현실로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의약분업을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함을 느낀다며 실패한 정책임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의약분업 5년의 성적표와 현 의료시스템을 볼 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도입했고 고생을 하며 밀고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참회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잘못된 현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전국 8만 회원 일동은 이번 대법원의 결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