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하겠다”

심평원 계속 공개 방침에 의료계 반발

심평원은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앞으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적정성 평가의 근본 이유는 의료의 질 향상이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해 그동안 획일적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던 의료계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개 분야만 발표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도 "적정성 평가결과, 잘하는 기관만 공개하고 잘못하는 기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비춰볼 때 규정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이에 대해 "공개했을 때 의료기관의 명예가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각종 평가후 잘못한 기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장은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주사제 사용률이 상당히 높다거나 항생제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공개했을 때 의료기관과 국민들과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원장은 "평가기준 등이 요양기관으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였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면서 "향후 실적이 안좋은 기관도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