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부적절…‘건보재정 누수’

문병호 의원, 심평원 국정감사서 부작용 지적

심평원이 2003년도에 약가재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 한제품에서 보험재정 22억원이 유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약가재평가 사업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약가재평가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정 8mg은 11．5% 인하하고, 아반디아정 4mg은 3.7%만 인하한 결과, 의료기관에서는 아반디아정 8mg보다 아반디아정 4mg 2정을 처방, 급여비를 더 나가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보험재정만 누수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중립적인 약가재평가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채 원칙을 벗어나 불신을 받고 있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약가재평가가 급여대상선정, 가격산정기준, 약가의 관리를 하는데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