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난치성질환자 임신·출산 “이중고”

안명옥 의원, 방문보건사업 등 지원프로그램 필요 주장

[국감]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인 여성의 분만과 관련한 1인당 본인부담비가 전체 여성의 평균 진료비의 1.6배와 2배로 밝혀져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의 임신·출산에 있어 신체적/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이 심평원의 ‘장애인·희귀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해 1인당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4만6천원, 장애인은 11만7천원으로 전체 평균 7만4천원에 비해 각각 2배,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46%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에게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비율도 장애인 22.3%, 희귀·난치성 질환자 13.3%로 전체평균 10.9%보다 높아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 3년간 전체 분만 중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36.4%, 장애인은 30.7%로 전체 평균 24%에 비해 높았다”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의 분만이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의료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명옥 의원은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과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장애여성과 희귀난치성질환 여성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