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584개소 “급여비 928억 가압류”

문병호 의원, 경영난에 의한 급여비 가압류 심각 지적

심각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기 리스료, 약품대금 등을 상환하지 못해 건겅보험 진료비를 가압류 당한 병의원과 약국이 584개소가 달하고 급여정지 금액도 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니티났다.
 
문병호 의원은 27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03~05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병의원과 약국이 1492개소(금액 2321억원)로 이 가운데 584개소(928억원)가 해지하지 못해 급여비 지급이 정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가압류 규모가 10억원 이상 병의원과 약국도 17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가압류 병원을 보면 모병원은 진료비 70억원을 압류 당했으며 종합병원인 모 병원은 58억원을 가압류 당해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급여지급이 정지된 요양기관 584개소 가운데 의원이 173개소로 전체의 31%를 차지 했으며, 다음이 약국 144개소, 병원 70개소, 한방병의원 39개소, 치과병의원 37개소, 종합병원 15개소 순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압류 금액은 전체 928억원 가운데 병원이 312억원으로 33%, 의원이 260억원, 종합병원이 137억 등으로 병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약국 83억원, 치과병의원이 72억원, 한방병의원이 63억원으로 나타났다.
 
문병호 의원은“대부분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등이 가압류의 원인이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