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료 체납·탈루 심각” 집중추궁

“철저한 분석과 의지 갖고 해결할 것” 지적

[국감]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및 고소득자 탈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직·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및 탈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건보공단이 문제해결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직장을 잃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보료 경감제 등 제도도입과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3억원 재산가가 29개월째 3600만원을 체납하는 등 상위 50위권에서 73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며 “고소득자들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심화는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고소득층의 사업가가 지역가입으로 있으면 96억6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직장으로 이동해서 17억 9천만원만 납부하는 등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중 주요일간지 언론사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이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는 실사가 필요하다”며 “직장 가입자도 다른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부과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올해 7월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중 월소득이 273만원 이상인 40등급 이상자 6만8663명 가운데 305명이 건보공단에는 지역 5등급 이하로 분류 1만원도 안되는 월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 세대가 5829세대로 국민연금 40등급 이상 가입자의 8.4%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보공단에서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검증했어도 ‘모럴 헤저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연금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련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저소득 계층의 생계형 체납으로 오는 2007년에는 체납액이 건강보험재정의 10%에 육박해 향후 건보재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전망되는 반면, 10억 이상의 재산가의 보험료는 2~5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며 “건강보험료의 누진적용 등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새로운 부과 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수는 총 39만2761세대 중 45.08%인 17만 7075세대로 드러났다”며 “특히 체납자의 의료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따라서 실업의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해 왔다”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약국포함)을 한번도 찾지 않은 無수진자는 218만6000명으로 전체 건보적용대상자 4743만명의 약 5%에 해당한다”며 “절주, 금연,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 가입자 중 無수진자는 의료비를 줄여 건강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무료 독감예방 접종 쿠폰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