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영리법인 도입강행시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화 정책에 노동계 동반 총파업 선언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던 노동계가 영리법인도입 강행 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23일 중집수련회를 갖고 “민주노총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투쟁과 함께 정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 경우 10월 5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정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공공의료 예산확대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충북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제35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특별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시장과 개인에 내맡기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라는 사회 양극화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을 전면 보장하는 무상의료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제기하고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에 적극 나서기 위해 9월 30일 양 조직 지도부 공동 워크샵을 개최, 이후 공동 사업과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후 공동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우리나라 주요 병원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정부의 하반기 영리법인 도입방침에 여부에 따라 상반기 병원 파업사태에 이어 하반기에도 병원계에 큰 파장이 전망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