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부터 식약청-보험단체 “집중 추궁”

국정감사 26일부터 식약청·보험단체로 이어져 본격실시

지난주 복지부를 시작으로 스타트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금주에는 26일 식약청을 필두로 27일 건강보험공단, 28일 심평원으로 이어지면서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안전성 확보 *보험급여의 부당허위 청구 *보험급여 급여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정부와 산하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추궁하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주에 진행될 식약청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필로폰을 제조할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함유 감기약에 대한 유통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책마련을 집중 추궁하고 PPA 판매금지 성분함유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능성식품·의약품 등 드링크제의 방부제 과다함유 여부등을 질의하고 3년간 38배나 생산이 증가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등의 오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과 유통 사후관리 방안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가 취소된 항생제, 수입약품등 불법 의약품의 부적절한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업이후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된 약국들의 행정처분,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무상제공 등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고 관절염치료제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늑장 대등 등에 따른  안전장치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액백 재질의 환경호르몬 성분 함유 문제와 아울러 최근 제기된 혈액백의 과다한 DEHP함유 문제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산모의 동의없이 거래된 인태반의 불법 유통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식약청 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식품등에 대한 유통관리 대책을 집중추궁하고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등의 유통방지 대책도 아울러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