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건의료계 참여 ‘정책검토기구’ 시급

안명옥 의원,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총괄평가·제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뚜렷한 청사진 없이 개혁적 비전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2권: 보건의료정책평가 및 정책제언) 총평을 통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없는 오기·오만의 정책 고착화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계 갈등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안 의원은 정부의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와 정보화 생명공학의 발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 민간보험 지급률인 70-80%로 지급률을 올리거나, 민간보험의 보장성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포괄적인 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이자,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각 분야별 학회 및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역학과 보건관리학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제대혈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건강보험의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이라며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져 의료 사각지대는 늘고 있고, 재원 확보없는 보장성 강화는 장미빛 정책에 불과하다며 수가계약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21세기 보건의료개혁 틀 속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참여정부의 소득역진적 정책 검토)’을 통해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적 파장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에서 찾아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든 보건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선진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국민기구로서 ‘사회갈등관리조정위원회’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