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리 부실” 의사면허 전면 갱신요구

이성구 의원, 미신고 1만7천명…보수교육 이수 46%불과

[국감] 의사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에 많은 허점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전면적인 갱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기준 복지부 등록 의사면허자가 8만5008명인데 의협에 신상신고된 면허자는 6만7782명으로 미신고자가 1만7726명으로 2000년부터 매년 전체 면허자의 20%이상이 누락상태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구 의원은 또 “오랫동안 의사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개원을 하는 경우 미신고 상태로 의료활동을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라며 “지난 1973년 실시이후 32년이 흐른 현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의사면허증의 전면적인 갱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의사 보수교육도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보수교육 조차 작년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고 보수교육 면제자 비율도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경우 연간 20~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연간 8시간은 내실을 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한 설문조사 결과, 대리인 출석이나 참가비만 지불하고도 평점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성구 의원은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의 전면적 실시”를 촉구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