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여전”…근절대책 따져

문병호 의원, 의원급 39만원, 약국은 7만원 부당청구

[국감]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여전해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2005년 6월 현재 부당청구 23만건에 대해 환수한 280억원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 1곳당 평균 39만8,000원, 약국은 1곳당 7만3,000원 가량을 부당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2003년 87억원, 지난해 118억원, 올해186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병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3만건의 부당청구에 대해 300억원, 2002년에는 35만건에 대해 560억원, 2003년의 경우 70만건에 대해 620억원, 지난해에는 45만건에 대해 420억원을 환수돼, 지난 2001년 이후 총 부당청구건수는 187만건이며, 환수금액은 총 2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기간 중 청구 건수가 400∼700건으로 3∼5억원정도 포함돼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도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해 3∼4억원의 부당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전문화 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