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에도 보건소진료 “매우 저조”

지난 4년간 3347억 지원 불구 1.9% 증가

정부의 국고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역할을 할 보건소의 진료실적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어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소 진료(외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55만1771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으나 보건소를 이용했으나, 2001년 진료를 받은 642만9691명에서 단 1.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는 2001년 537억2358만원에서 작년 856억5483만원으로 59% 증가했으며, 지난해까지 4년간 국고지원금이 보건소 총 3347억 2844만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고지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및 시설개선, 의료비 보조,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진료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보건소 진료 실적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31.98% 감소해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가 각각 21.62%, 18.35% 감소했다.
 
16개 시·도 중에서 10개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서울·전북·경남은 0%대 정체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난 시·도는 단 3곳에 불과했으며, 인천과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진료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5.68%로 감소했으며, 보건진료소는 1.3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현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사업별 지원과 장비보강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따른 실질적 개선 효과, 보건소별 차별화된 추진 사업 및 실적비교, 보건진료소 등의 접근성 재평가 등을 통해 보건소의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 의원은 “조속한 도시형 보건지소의 도입과 확대,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 보건지소 내 한방·치과·물리치료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