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가중 의약분업, 총체적 부실”

정형근 의원, 분업평가 객관적 기관서 실시해야

의료비 증가와 국민불편이 가중된 의약분업은 정부가 제대로 보건의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분업이전 의료기관의 불법 행태가 최근 일부에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런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 기관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강력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서울 동작구 ‘이화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전 자체 조제해 초록색 연고곽('이화조개비'라고 연고곽 겉표면에 표시)에 담아주는 피부연고제가 유명해 환자가 몰리는 약국이지만 분업 이후 자체조제 연고를 팔 수 없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 이화약국 실소유자의 여동생이 원장인 피부과의원을 개설, 모든 환자가 2층 의원에서 진료받고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분업이후 약사법과 시행령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관계 당국의 업무 소홀로 인해 5년 동안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현재 이화약국에서 팔고 있는 연고 또한 분업이후, 덕용포장된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제 연고를 소분한 뒤 자체 제작한 초록색 연고곽에 소분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환자들은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약으로 오인하고 있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심지어 이화약국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 약사는 2000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부당 징수해 복지부로부터 70일간의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폐업 신고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관리약사였던 장 모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재개업한 뒤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복지부의 업무정지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이화약국의 경우 26%, 이화사랑피부과의원은 12%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염광피부과 의원'이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의원에서 진료·조제를 동시에 하고 있으나, 이 피부과의원은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으로 용인시 보건소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 의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곽 때문이지만 이 연고는 자체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해 판매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제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 의원실 요청에 따라 심평원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 98명중 92%인 90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현근 의원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만 가중되고 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