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현지실사 “80% 부당청구”

복지부, 570개소 조사 결과 60억원 청구적발

금년에도 여전히 병의원과 약국의 보험급여 부당청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7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까지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실사 에서 총 570곳 가운데 455곳(79.8%)에서 60억2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 결과를 보면 약국은 96개소 가운데 76개소(79.2%)가 8억5946만원, 의원은 329개소 중 266개소(80.1%)가 적발되어 31억93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원은 84개소 중 59개소(70.2%)에서 11억3855만원, 병원은 17개소 가운데 16개소(94.1%)가 5억6060만원, 종합병원은 1개소에서 2억5530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기관별 부당청구 평균 금액에서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반면 약국이 1131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은 3504만원, 한의원이 1930만원,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은 많았으나 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문제기관으로 선정,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은 88개소로 부당청구액수는 16억47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 기획실사에서는 40개소 요양기관이 1억9844만원을 부당청구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민원제기 5개소(5462만원) *수사기관 등 타기관 의뢰 77개소(9억9727만원) *자율미시정기관 7개소(2007만원) *데이터마이닝 41개소(1억944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휴·폐업이 잦은 기관 30개소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부당청구 기관과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