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급화 공개는 대형 쏠림현상만 부채질

지영건 교수 “부적절한 정보공개는 부작용 야기”

“병원별로 종합성적을 매기거나 조사된 지표를 질환별로 등급화해 공개하는 것은 파급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

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차의과대 예방의학 교수)는 31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환자안전과 질향상 신년포럼’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평원 등에서 공개하는 병원정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료비 내역은 매우 상세하고 엄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제공되는 가격정보만 보고 환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는 무조건 세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적절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 심평원은 어느 나라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정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아니라며 국민들이 질좋고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병원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병원의 사회적 명성, 주거적 근접성, 신속성, 간편성 등일 뿐이지 상세하게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의 병원정보공개가 수도권/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유인하고,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는 것이 최종목표라 할지라도, 의료기관 종별기능이 무너졌고 쏠림현상이 있는 현실에서 부적절한 공개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된 지표를 질환별로 등급화하거나 병원별로 종합성적을 매기는 것은 파급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가 의료기관 서열화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알권리에 앞서 정보공개의 목표와 효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질 향상 활동과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자, 의료계, 심평원 등이 정보제공의 필요성, 신뢰성 및 정보활용에 대한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학계, 정부도 질 향상(지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각 의료기관에는 동기유발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