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복지부와 공단 입장차?

조국현 상임이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예산 확보

건강보험공단 임원이 경제지 기고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약속이라며 복지부와 상반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2일 서울경제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 역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보장성 80% 확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은 현재 70% 안팎으로 전액보장을 위해서는 연간 약 3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용은 주로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 MRI 급여화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소비세를 0.51% 인상한다면 향후 5년간 23조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단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보험료부과의 불공정성으로 발생하는 연 6200만건에 이르는 보험료 불만민원을 해소하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가계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마련 이후에도 진료패러다임을 현재의 치료중심체계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체계로 바꿔야 하며, 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지급체계를 합리화한다면 누수되는 재정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상임이사는 이러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예방과 건강증진으로의 진료 패러다임 변경, 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지급체계 합리화 등으로 전환된다며 보장성 80%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공단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은 초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건상 어렵지만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수위에서 복지공약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초연금기준 세분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대상 제외 등을 현실적으로 정비한다로 바뀐 것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진료비 전액을 단기간내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장기적 추진사항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보인다.

여하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차이는 정권 교체시기에 보건복지부의 입지가 위축된 듯한 모습을 반영한 듯 보인다. 인수위의 보건복지 정책이 복지부의 방향과는 다른 모습이 여러번 나타났기 때문이다.

향후 대통령 인수위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시각 차이가 식약청, 공단 등 산하기관과의 관계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