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낮은 의료기관 179곳 공개

심평원 사이트서 검색가능…국민 알권리·선택권보장 차원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179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4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179곳을 선정,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를 원치않는 산모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쉽게 근처의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고령산모, 다태아 등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보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개된 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보면 대형 전문병원은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연세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경희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8곳이고, 종합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2개곳, 병원이 33곳, 의원이 115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29곳)과 경기(161곳)가 가장 많고, 경남(51), 부산(44), 전북(40) 순으로 분포돼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04년 상반기 분만이 발생한 1,2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제왕절개분만율은 38.1%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초년도인 2001년의 40.5%보다는 2.4% 낮아진 것이나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율이 WHO 권고율인 5%~15% 수준인 기관이 있는 반면 60%이상인 기관들도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개된 의료기관은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개 범위와 방법을 논의한 후, 2004년도 상반기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732개 의료기관의 약 25%에 해당하는 179곳을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제왕절개 분만을 원치 않는 소비자가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자연분만 확산과 올바른 출산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하며 집중관리 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자연분만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자연분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건강권 보호 차원으로 지난 5월에도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요양기관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자료 : 제왕절개분만율 낮은 의료기관 명단>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