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총리실 직속 ‘식약처’로 승격

의약품정책기능 분리시 건보정책 변화 불가피…격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새 정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존 식약청은 ‘청’이 ‘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식약청은 입법기능은 물론 정책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 업무기능의 분리성격에 따라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건강보험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식약청의 승격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15부2처18청이었던 정부조직은 향후 17부3처17청으로 변화한다.

특히 이 가운데 총리소속으로 승격이 결정된 조직은 식약청이 유일해 새 정부에서 식약청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식약청 승격은 사실상 예견돼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당시부터 한국사회에서 척결해야할 ‘4대 악(惡)’으로 불량식품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분야 중요도가 새 정부 들어 주요 정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식약청은 기존 복지부를 거쳐야 했던 정책 기능을 직접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의약품정책 기능 분리시 건보정책 변화 불가피
이에 따라 복지부에 속한 식품·의약품 정책 기능도 식약청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로 승격되면 독자적 법률제정과 정책수립이 가능해 지게 되기때문에 의약품정책기능이 보건복지부로 분리되면 의약품허가와 안전성·유효성관리기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분리된다면 건강보험정책에도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이 예측된다.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의약품관리는 식약청의 사후적 관리기능이었으므로 당장 심평원의 기능부터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새로 신설될 식약처의 수장이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승격여하에 따라서도 제도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오는 21일쯤 의원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이 개정안에서 과연 어떤 업무분장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