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의료 국가지원 확대 필요하다”

11일 시마오 회원국 ‘건보제도 현황’ 심포지엄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마오 총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국민 건강권과 의사 자율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이란 주제로 각국의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정부의 통제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침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한국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의료계의 희생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적정 수가체계 마련, 건보 등재방식 변경 등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오키 일본대표도 “일본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로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있지만, 노인 의료비 급증에 비해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정부쪽에서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잉챠 대만대표는 “대만은 총액예산제와 DRG를 도입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소극적이다”며 “모든 부담이 요양기관에게 돌아오고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