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등 참여 서브인턴제 TF 구성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정당한 합의과정 거칠 것

보건복지부는 서브인턴제(학생인턴제)도입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고석경 복지부 보건자원과 서기관은 교육부의 서브인턴제 추진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서브인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합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서기관은 “학생인턴제 관련 인력난 심화, 경영부담 문제와 진료문제발생시 책임한계를 비롯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됐다”며 “일단 교육부에 이 상태를 그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차근 차근 의료계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TF를 구성, 정당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는 서브인턴제 도입에 적극 찬성입장을 표하고 “(서브인턴제 도입은)개인적으로 대학원·대학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며 “연관은 있으나 학생인턴 도입이 반드시 인턴제의 폐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서브인턴제 추진계획은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화에 비춰져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이번 복지부의 제안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9-10